헌재, ‘대통령 재판 연기는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또 각하 > 갤러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온열질환 증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대학교병원은 10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 발생이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광주와 전남지역 최대 규모 의료기관이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쯤 60대 A씨가 온열질환 증상으로 이송됐다. 전남의 한 지역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A씨는 “헛소리를 하는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는 동료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열사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A씨는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첫 온열질환 환자다. 전남대병원은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는 온열질환 환자는 대부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올해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이송된 온열질환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까이 빠르다. 지난해에는 7월25일에 첫 온열질환 환자가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전남대병원에는 지난 5일에도 집 마당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80대 B씨가 응급의료센터로 실려 왔다. B씨는 농사일을 한 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위중해 전남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처럼 대학병원으로 옮겨지는 온열질환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2년 2명이었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온열질환 환자는 2023년 4명, 2024년에는 1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전남대병원에 이송된 온열질환자는 지난 9일까지 4명이다. 이들 모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광주의 온열질환자는 22명, 전남은 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자(광주 11명·전남은 39명)보다 두 배 많다.
지난 9일에는 곡성에서 농사일을 하던 80대가 농경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숨졌다. 당국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전남은 야외작업을 하는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열사병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용훈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고령의 노인들은 뇌의 체온 조절기능이 취약해져 열에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면서 “열사병 환자는 사망률이 매우 높은 만큼 환자를 발견하면 체온을 낮추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무산쇠족제비가 8년 만에 지리산에서 포착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돌 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무산쇠족제비 성체 1마리를 순찰 중 발견했다고 10일 밝혔다. 무산쇠족제비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7년 7월 지리산에서 처음 목격된 이후 처음이다.
무산쇠족제비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가장 작은 육식 포유류다. 성체 길이가 12~16㎝ 정도고 꼬리가 4㎝ 정도다.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게 뻗은 체형에 귀가 짧고 둥글다. 여름에는 윗면은 적갈색, 몸 아랫면은 흰색이었다가 겨울에는 순백색으로 바뀐다.
굴이나 돌 틈, 나무둥치 등 은신이 쉬운 장소에 서식하며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르다. 한번 뛰면 몸 길이의 2배 정도인 20~30㎝ 정도 이동해 착지한다. 쥐 등 소형 설치류를 주로 잡아먹고 큰 조류나 양서류, 파충류, 곤충도 먹는다. 함경북도 무산에서 최초로 발견돼 무산쇠족제비란 이름을 얻었다.
무산쇠족제비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 전역에 분포했으나 기후 변화 등의 영향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먹이원이 감소하면서 멸종위기에 놓였다. 무산쇠족제비가 남한에서 발견된 지점 수는 열 곳 남짓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 등 10곳 국립공원에 무산쇠족제비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이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10일(현지시간) 보도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NPT 탈퇴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제재, 과학자 암살, 파괴 활동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NPT를 준수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조약의 규칙 준수가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핵 시설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협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여기서 더 나아가 NPT에서 탈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이 IAEA의 감시하에 있는 핵시설을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배상 요구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이란은 항상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을 중단하고 군사적 공격으로 방향을 전환한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재개되려면 “(미국의) 실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고 행동 변화의 명확한 신호가 관찰돼야 한다”며 “미래에 협상 도중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다만 “현재 일부 우호국이나 중재국을 통해 외교적 교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 가능성은 단호히 차단했다.
그는 “우리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순수하게 방어와 억지용”이라며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공격당한 상황에서 방어 능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일부 국가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용인하면서 왜 이란만 문제 삼느냐”며 “유럽 국가들이 자국의 정당한 방어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이란도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프랑스 등 유럽 3국이 2015년 해제한 이란 제재를 일부 복원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에는 “제재 위협은 외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이 진정 (핵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원한다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이 3년째 구금 중인 프랑스인 2명에 대해선 “그들에 대한 법적 절차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맞게 현행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만 말했다.
지난달 이란에서 여행 도중 실종된 프랑스·독일 이중 국적 사이클리스트의 행방에 대해선 “그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으며 그의 상황에 대한 공식 통지가 프랑스 대사관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난달 대이란 공격이 지하에 보관돼 있던 농축우라늄 비축분 중 일부를 파괴하지 못했으며 이란 핵 기술자들이 해당 비축분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의 미군 공습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NYT와 CNN은 이란이 농축우라늄 비축분의 상당 부분을 공습당하기 전 다른 장소로 옮겨 놓았다는 내용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초기 평가 보고서에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4일 오후 2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교정당국으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문제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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