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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사이드] “대선 패자부활전은 안돼”···친윤석열계의 전당대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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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19:1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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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자부활전은 안된다.”
요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에서 내달 열리는 전당대회를 두고 많이 하는 말이다.
한 친윤계 중진의원은 11일 기자에게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을 뽑는 자리인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다 대선 경선에 나와서 졌거나, 본선에서 진 사람”이라며 “새로운 인물에게 당의 쇄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안철수 의원 등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주요 인물들은 지난 대선 경선에 나왔었다. 이번 전당대회가 ‘대선 경선 어게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윤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새로운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력 주자인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 모두 마뜩잖다 보니, 대선 경선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윤계에서는 지난 대선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남아 있다. 김 전 장관 주변에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적 이념에 빠진 인사들이 많다는 점도 우려한다. 한 당직자는 “대선 때 보니 김 전 장관이 캠프에 밀어 넣으려는 사람들 다수가 극우 인사였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면 그 측근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영남의 주요 지역 공천을 차지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감지된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패자부활전 불가’ 주장의 연장선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 나서지 않았던 재선 장동혁 의원을 밀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활발하게 참여했고, 한 전 대표 측근이었다가 돌아선 전력도 있다.
다만 친윤계에서도 한 명의 후보로 쏠리는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일부는 그래도 불과 한 달 전까지 대선 주자였던 김 전 장관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는 원내 경험이 많은 나 의원이 안정적으로 당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다른 일부는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한 전 대표가 당대표로 출마하면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친윤계 내에 한 전 대표가 당권을 쥐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반한동훈’으로 결집할 수 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친윤계에 누구를 지지하자고 의원들을 모을 힘이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하지만 한동훈이 나온다면 누구를 대항마로 세울지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가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갑자기 영업부서에 내몰린 기술직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6명은 ‘우울증 위험군’이었고 5명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지난해 구조조정 이후 4명의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자 노조 측에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와 KT 새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KT 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직 노동자들이 대거 전출된 ‘토탈영업 TF’와 기존 영업직 노동자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30일부터 6월4일까지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토탈영업 TF’ 노동자의 64.8%는 우울증 위험군, 45.8%는 수면장애 위험군에 속했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들 중에선 36.4%가 우울증 위험군, 22.2%가 수면장애 위험군이었다. 정신건강 위험도가 기존 영업직의 2배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2800명은 희망퇴직하게 하고, 1723명은 신설 자회사로 전출시켰다. 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모두 거부한 2500여명은 ‘토탈영업TF’로 배치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업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는 기술직 노동자들이었다.
구조조정 이후 토탈영업 TF로 강제배치된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상시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상태가 매우 불안하다’를 1점, ‘전혀 불안하지 않다’를 4점으로 놓고 자신의 점수를 매기게 했더니 토탈영업 TF 노동자들의 평균 점수는 1.2점으로, 중간값(2.5)보다 크게 낮았다. 기존 영업직군 노동자의 고용불안 점수는 2.1점이었다. 전출 이후 업무환경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무리한 요구, 빨리하라는 닦달’(55.6%), ‘무원칙적인 지시’(50.7%), ‘인격 무시’(46.4%), ‘책임 떠넘기기’(42.1%), ‘필요한 정보와 물품 등을 제공하지 않음’(39.1%), ‘차별 혹은 왕따’(30.1%) 등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토탈영업TF로 배치되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정병수 노동자의 유서도 공개됐다. 고인은 유서에 “너무 힘들다.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무슨 잘못을 했길래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 (중략) 난 한 번도 내 삶의 터전에서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중략) 난 인정할 수가 없다. 내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고 정병수씨의 장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위는 재택근무 중에도 회사로 출근할 만큼 회사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서 그런 사위에게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3억 줄 테니 나가라’며 구조조정을 통보했다. 거절하니 괴롭힘과 압박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을, 가족을,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죽음으로 내모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되묻고 “죽음 이후에도 회사는 무책임하다. 도대체 그 죽음의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KT 새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KT의 구조조정 단행 이후 사망한 노동자는 4명에 이른다. 명예퇴직을 택했던 노동자가 1주일 만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했고 올해 1월, 5월엔 토탈영업 TF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다. 신설 자회사로 전출된 노동자도 지난달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자료를 보면 이번 유상증자에서 구주주 청약률은 106.4%로, 100%를 넘겼다.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은 227.6 대 1로, 최종 경쟁률은 1.93 대 1로 집계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런 흥행 성공은 회사가 제시한 글로벌 성장 전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선제 투자 계획이 일반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 흥행은 회사가 추진하는 글로벌 방산 리더십 강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확보한 자금은 방산 수출 확대, 인공지능(AI)·무인 등 미래 무기체계 개발, 조선·해양 사업 투자 등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을 국내외 대규모 설비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2조9188억원은 해외 생산능력 구축(1조3000억원), 합작법인 설립(9188억원), 스마트 팩토리 구축(6000억원), 공장 설비 운영 투자(1000억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요 전략시장에서의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등 글로벌 무기체계 사업을 확대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럽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등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각 정당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시해 논쟁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며 “(선거) 주요 논점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진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다. 이들은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등 공약을 내걸었다.
참정당 지지율은 올 초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로 급등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다른 정당도 외국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참정당이 부상하면서 보수층 표가 이탈할 상황이 되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법령에 따라 엄격 대응하는 안을 내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불법 체류자 제로’ 구호가 나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 수립을 공약했다.
정부도 외국인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인 8일 체류 외국인 관리 사령탑 격인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류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이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규제 주장이 호응을 얻은 배경으로는 먼저 유입 증가세가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30만명으로 고용주에게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다였다. 일부 외국인 범죄,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의료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조하며 규제 흐름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권리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배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외국인 증가로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정당 간 생존 경쟁으로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온건 보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더 우향우할까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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