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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라갯벌에 공항, 대형 참사 부른다”···조종사협회,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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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19:1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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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변론 재개를 앞두고, 항공 조종사 단체가 공항 건설의 항공안전 위협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8일 “수라갯벌 등 대규모 조류 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는 것은 항공기와 조류 충돌(Bird Strike) 가능성을 극도로 높여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새만금은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로, 특히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다양한 조류가 밀집 서식하는 곳”이라며 “항공 안전 확보라는 공항 입지의 최우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2022년 9월 국민소송인단 1308명이 제기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은 올해 2월 7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됐으나, 최근 원고 측이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례를 분석해 위법 사항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일 8차 변론을 재개한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항공시설법상 장애물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이동 장애물’인 조류를 제외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항공안전 관련 최소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류 충돌 사고는 실제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218건이던 항공기-조류 충돌은 2022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2216편이 가창오리 떼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협회는 이를 “조류 서식지 인근 공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조류 충돌의 99%는 공항 반경 13km 이내에서 발생하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도 해당 범위 내 야생동물 위험관리계획(Wildlife Hazard Management Plan)을 권고하고 있다”며 “새만금 공항 예정지 반경 5km 내 조류 충돌 위험도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음향장치, 레이저, 드론 등 조류 퇴치 방안에 대해서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며, 근본 해결책은 조류 서식지를 피한 입지 선정”이라고 강조했다. “선진국은 조류 생태 전문가를 공항에 상주시켜 항공기 운항 일정을 조절하고 생태 주기에 맞춘 대응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정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다.
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항공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조종사들이 입지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현장 전문가의 경고를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안공항 사고는 애초에 공항이 들어서지 말았어야 할 곳에 건설된 결과”라며 “새만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11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은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조사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에서)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며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에게 우편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한다”면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답했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내 마무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어서 그 시간 내 수사가 가능할지,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해 자료 수집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접견 제한 조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영장의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피고인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폭염이 7월 초부터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온열질환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온열질롼 취약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최대한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도 수시로 섭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15일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후 지난 9일까지 응급실을 찾은 누적 온열질환자가 총 1357명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76배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는 9명이었다.
온열질환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이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이다. 열경련·열실신·열탈진(일사병)·열사병 등이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초기에는 어지럼증, 피로, 근육통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의식 저하나 장기 손상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
황선욱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람은 36.5도 안팎의 체온을 유지하지만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수분이 부족해지면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며 “특히 고혈압·당뇨·심장질환·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의 경우 더위 자체가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무리한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열질환 중 비교적 증상이 위중하지 않은 경우엔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온 조절을 도우면 오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하다. 고온에서 활동 후 땀을 많이 흘린 탓에 염분이 빠져나가 근육경련 등이 일어나는 열경련, 그리고 탈수와 말초혈관 확장으로 뇌혈류가 일시적으로 감소해 일시적으로 실신하는 열실신이 여기 해당한다.
흔히 일사병이라고도 부르는 열탈진은 땀을 많이 흘려 체내 수분과 전해질이 고갈되면서 심한 피로와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체온도 38~39도까지 상승한다. 시원한 장소에서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주면 대부분 회복되지만 증상이 심하거나 의식이 흐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다. 열사병은 폭염 속 실외 활동을 장시간 지속할 경우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의식저하, 섬망, 발작,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다. 특히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3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여러 장기 손상이 시작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즉각적인 응급처치와 함께 빠른 체온 하강이 필수다.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체온을 신속히 낮추기 위해 환자를 그늘이나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옷을 벗기거나 헐겁게 풀고, 젖은 수건이나 찬물로 몸을 감싸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 병원으로 이송 중에는 차량 내 에어컨과 선풍기를 활용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병원에서는 얼음물 침수, 냉각 담요, 냉각 팬 등 전문 장비를 이용한 적극적인 냉각 치료를 시행한다.
온열질환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폭염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이다.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에는 외출이나 운동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가볍고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수분 섭취는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수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나 어린이 등은 보호자가 주기적으로 상태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황선욱 교수는 “한낮에 야외 활동이 예정된 경우 폭염특보가 발효됐는지 미리 확인해 야외 활동을 조정하고 가능한 시원한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다”며 “운동은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뒤에 실시하고, 운동 중간중간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 4명의 보호자가 된다. 그는 장애인 4명이 모여 사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다. 지체장애 등 1~2급 중증장애인 4명과 함께 숙식하며 지낸다.
약 10년간 이곳에서 일하면서 A씨는 제대로 쉬어보지 못했다. 주 40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을 맺었으나,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주 60시간을 넘길 때가 많다. 오후 9시~오전 6시로 설정된 휴게시간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대기시간’이다.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이용인은 잠을 이루기 어려워하거나, 다른 이용인과 사소한 다툼이 있기도 해서 밤에도 쉴 수 없다”며 “밤중에 응급실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적으로 발생해도 해결이 어렵다. A씨가 일하는 곳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데, 그룹홈에 붙어 있는 교회 목사가 관리한다. A씨는 입사 이후로 줄곧 이용인 4명을 데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와 주말 예배에 참석해야 했다. 목사는 ‘자발적 참여’라고 했으나 불참 시엔 참석을 강권했다. 종사자들은 예배 때마다 목사의 눈치를 보며 십일조를 내야 했다.
A씨는 “외부에는 비영리 사업으로 알려져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안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는 A씨가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유급휴가·연장근로수당 보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장애인 그룹홈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A씨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10일 공개한 장애인 그룹홈 근무 실태를 보면, 전국 742개 장애인 그룹홈 중 99%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시설은 단 1곳에 불과하며, 360곳은 1인 체계로 운영된다.
A씨 그룹홈은 사실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이다. 이경민 권익지원센터장은 “한 명의 법인장이 복수의 시설을 한 건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직업재활시설이나 복지관 등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룹홈은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운영과 예산을 주관한다. 중앙정부가 통제하거나 예산을 배분하지 않아 시설 간 서비스 질이나 인건비, 종사자 처우 등에 편차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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