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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추가 혐의 5개, 내란 특검 칼 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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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8:0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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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의 복장을 터지게 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일(9일)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내란 특검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의 석연치 않은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입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특검이 새로 포착한 범죄 혐의들이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 얼마큼 새로 드러났을까요? 재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수사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오후 5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입니다. 법원은 9일 오후 2시15분 영장실질심사를 엽니다. 이르면 당일 늦은 오후쯤 결정이 날 수 있어요.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번 청구서에 적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는 5개입니다. ①체포영장 집행 저지 ②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입니다. 대체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대략적인 얼개가 알려진 사안들인데요. 청구서에는 그동안의 수사로 밝혀진 자세한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①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저지를 지시하면서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도 말했습니다. 경호원들의 불복종이 없었다면 아찔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②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선택적으로 불러서,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기 전, 처음부터 계획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도 5명(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따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다고 해요. 이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에게만 추가로 연락했고, 이 중 4명이 도착해 정족수(총 21명 중 11명)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를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③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서명했다가 폐기한 것도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비교적 최근 드러난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고, 계엄 실패 후 부랴부랴 문서를 만들어 책임·처벌을 피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줘요. 특검은 사후 선포문을 직접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문서에 서명한 한 전 총리도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④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주요 관계자들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범죄로 봤어요. 주요 관계자들은 공범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입니다. 김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비화폰 서버 담당자는 자신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⑤해외홍보비서관을 시켜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입장을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 소명 외에도 ‘구속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주된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등인데요. 특검은 66장의 청구서 중 16장을 할애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범죄 혐의 중 ③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④비화폰 기록 삭제 ⑤계엄 관련 허위 공보부터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죠.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말 맞추기) 정황을 발견했다고도 했어요. 강 전 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진술에 맞는 답변을 했다고 해요. 강 전 실장을 조사할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들어와 검사의 질문을 막으며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차장도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하는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눈길을 끄는 건 도주 우려 관련 부분입니다. 특검은 “피의자는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고 했어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출석을 3번, 특검 출석을 1번 거절했고, 수사·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죠. 특검은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수사·사법시스템을 부정하며 극렬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겨 온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가 부메랑처럼 돌아온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내란만큼 중요한 혐의인 ‘외환’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딱 두 가지 예외가 내란죄와 외환죄예요. 그만큼 무거운 죄라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도발,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요. 아직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이번 구속영장에서는 제외됐지만, 특검은 외환죄도 이번 사건의 ‘본류’ 중 하나로 보고 수사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윤 전 대통령은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자신이 무고하다고 강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모든 국민이 12·3 비상계엄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수많은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내란 종범들은 모조리 구속됐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석방돼 활개 치는 것 자체가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조은석 특검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거악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철저한 구속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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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는 조금 느려서 더 특별한 것도 있다. 그중 하나가 서울 종로구 혜화에 가면 먹을 수 있는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 ‘청년밥상문간’이다. 저렴한 가격 탓일까? 중간에 있는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1시부터 마지막 주문을 받는 오후 8시 반까지 32평 남짓 크기의 가게는 손님들로 붐빈다. 문을 열면 새콤한 김치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가 뒤따른다. 손님이 너무 많아 ‘느린’ 김치찌개 식당이 된 것은 아니다.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설립 취지문이 붙어 있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이 꿈과 가능성을 키우는 곳··· 조금 느리지만 더 따뜻하고 편안하며 든든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점 1년이 넘은 지금, 열 명의 느린 학습자들이 요일과 시간대를 나눠 일하고 있다. 보통 세 명의 직원이 점장과 함께 하루 평균 100~120명의 손님을 맞는다. ‘딸랑’ 식당 문이 열릴 때마다 큰 소리로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하며 직원들이 인사를 건넨다. 첫 방문인 듯 두리번거리는 손님이 있으면 곁으로 다가가 “제가 도와~드릴까요?”하고 묻는다. 한 직원이 인덕션을 들면 다른 직원은 식탁을 닦는다. 손발을 맞추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느린 학습자라고 모든 일에 느린 것은 아니다. 배운 일은 막힘 없이 해낸다. 어느새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밥상문간 낙성대 슬로우점에서 일할 후배 실습생에게 비법을 전수할 만큼 성장했다.
경계선 지능인(느린 학습자)들이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 손님들이 나간 자리를 부지런히 행주로 닦고, 침착하게 두부를 썰고, 조심스럽게 찌개를 배식대에 올려놓으며 경계지능인 직원들은 맡은 자리에서 한 사람 몫의 일을 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0~84 사이로, 장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인지·적응 행동 등에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실태 조사는 부족하다. 2024년 기준 인구의 13.59%인 약 699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에 비해 인식은 여전히 낮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경계성지능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못 할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가톨릭 글라렛선교수도회 소속 이문수 신부가 청년밥상문간을 처음 연 것은 2017년 12월이다. 지난 2015년 고시원에 한 청년이 생활고로 인한 굶주림과 지병 끝에 사망한 사건을 듣고 ‘배고픈 청년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밥집’을 떠올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에서 시작된 김치찌개 집은 현재 다섯 곳으로 늘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많은 청년을 만났다. 청년밥상문간 덕분에 대학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하는 청년도 기억에 남는다. 청년밥상문간의 김치찌개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집’이어야 한다. 사정이 있는 이들도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다. 나이와 배경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유다.
경계선지능인을 자녀로 둔 두 부모님이 신부님을 찾아오면서 청년밥상문간은 분기점을 맞았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봉사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자꾸 신부님의 마음에 맴돌았다. 논의 끝에 혜화점을 경계선지능인이 일하는 슬로우점으로 열었다. 지적과 다그침이 없는 곳에서 청년들은 배운 일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성실하게 해낸다. 표정은 밝아지고 자신감을 되찾았다. 7월부터 낙성대점도 슬로우점으로 전환됐다. 남은 매장들도 순차적으로 바뀔 예정이다. 조금 느려도 괜찮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사회 속에 경계성지능인도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청년밥상문간은 ‘밥 먹고 힘낼 수 있는 곳’으로 누구에게나 활짝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교통약자를 위해 다양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8일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제주 출발 항공편을 이용하는 응급 이송 환자, 휠체어 이용 승객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제주에서는 여행 중 사고가 나서 거주 지역의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여행객, 몸이 불편한 관광객, 수도권으로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 제주도민과 같이 항공기를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환자 수요가 수시로 발생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다수 항공사가 여러 좌석을 차지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환자 이송을 꺼려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은 환자 이송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에만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에서 의료용 침대인 스트레처(Strecher)를 이용해 승객 109명을 수송했다.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만 제공한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기 내 6좌석의 공간을 사용하는 스트레처 승객의 항공료를 3좌석 요금으로 할인해 받고, 보호자 1명의 좌석 요금은 받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 57% 할인 혜택이 지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지난해 제주노선에서 휠체어 승객 1만여명을 항공기로 수송했다. 전담 직원 배치, 환자 전용 차량 수속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했다.
황재홍 대한항공 제주여객서비스지점장은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제주에서 개최할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 운송은 물론 무장애 관광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대한항공의 헌신적인 서비스는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에게 편안한 여행 환경을 제공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제주 관광의 이미지 개선과 신뢰 회복을 위한 관광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9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특검 출범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 수사 의지를 의심받았다.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특검이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공천개입 실체를 밝히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한 곳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집,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경남 창원과 경기 고양 집, 김상민 전 검사의 집 등 10여곳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과거 공천 관련 문서, 컴퓨터 파일,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윤 의원과 김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없다.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식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김 여사도 같은 날 통화에서 명씨에게 “당선인(윤 전 대통령)이 지금 (당에) 전화를 했는데, (김 전 의원을) 그냥 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되자 명씨를 통해 김 여사 도움을 받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김 여사가 경기 평택시장, 경북 포항시장 공천에도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의원과 김 전 검사는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특검 출범 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 측은 특검에는 출석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과 윤 의원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자 소환조사 일정에 대해 “조율 중인 분도 있고, 아직 연락하지 않은 분도 있다”며 “신속히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명씨와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혜경씨 등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승진심사위원회’를 통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방청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화재·구조·구급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되던 특별승진 제도의 범위를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일반 순직자’까지 확대했다. 일반 순직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출퇴근길에 사망한 경우 해당된다. 사전 또는 사후 공적에 대한 판단은 승진심사위원회가 맡아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또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에는 선임용 후 심사를 통한 사후 승진도 가능하나,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책임성을 강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공적을 예우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해 일반 순직자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했다”며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자에 대한 국가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국가가 헌신에 대해 책임 있게 보답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 64명 가운데 특별승진자는 13명에 그친다.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승진이 되는 경우 유족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했다.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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