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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만 ‘윤석열 구속’ 결정타는···내란특검 “일반 피의자 대우” 수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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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5:29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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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만인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 수사 초기 최우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서 특검은 수사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토대로 외환 혐의 등 전방위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리적으로는 1·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가, 구속 사유로는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치열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178장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수사를 전담해온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영장심사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 PPT를 토대로 혐의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 저지 혐의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를 보이도록 하라고 지시했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경위는 어떻게 되나’ 등 세 가지 질문을 직접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핵심 쟁점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사건 관계자를 회유·압박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특검 측 주장이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참석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강조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 의혹의 ‘최정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토대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형사재판이 열린 이날은 건너뛰고 11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일반 피의자’처럼 대우하겠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 수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외환 혐의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에 빠졌지만,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사안이 중대해 특검의 성패가 달린 규명 과제로 꼽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영장 범죄사실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동의를 받고 추가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기한인 10일 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특검보는 “수사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인데 워낙 수사량이 방대하고 영장 범죄사실 만으로도 6시간 논박이 이뤄진 만큼 그 기간 안에 전부 수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특검은 동시에 내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 전 실장 등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한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지난 2일 특검 조사를 받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도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해왔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진술이 달라질 지 주목된다.
재개발이 시작되려는 한 소도시. 일탈하는 아이들이 있다. 중학생 영문(최현진)과 초등학교 6학년 영준(최우록) 형제는 동네에서 유명한 문제아다. 영문은 폭력과 카리스마를 내세워 물건이나 돈을 빌리는 척 뜯어내고, 영준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건을 훔친다. 형제의 엄마는 3년 전에 죽었다. 아빠는 누구인지도 모른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를 안타까워한다.
서울에 살던 기준(이재준)은 어느 날 영준의 반으로 전학을 온다. 입시의 농어촌 특별전형과 부동산 재개발이라는 1타2피를 노리는 엄마 때문에 지방으로 끌려온 그는 새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반에 햄버거를 돌릴 정도로 기준에게 관심이 많다. 뭐든 심드렁하던 기준은 왜인지 영준·영문 형제에게 눈이 간다.
장병기 감독(39)의 장편 데뷔작 <여름이 지나가면>은 형제와 가까워진 기준이 사회가 그어놓은 선을 넘나들며 생기는 일을 그린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등 유수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며 2025년 독립영화계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영화 개봉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장 감독을 만났다. 그는 “성장이 아닌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라며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답이나 좋은 해결이 있을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차가운 영화”라고 <여름이 지나가면>을 설명했다.
어른들과는 또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아이들의 세계 속 서열·친구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파수꾼>(2011·윤성현 감독), <우리들>(2016·윤가은 감독)이 자연히 연상된다. 차별점은 영문·영준 형제와 기준 사이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선명히 그어져 있다는 것이다.
함께 나쁜 짓을 해도 결괏값이 다르다. 기준은 형인 영문을 내심 동경하며 물건을 훔치는 등 비행에 가담한다. 그래도 그에겐 모든 일을 ‘한여름의 일탈’로 만들어 줄 적극적이고 부유한 보호자가 있다. 세상에 둘뿐인 형제는 때론 생계를 위해 위악을 떠는 것처럼도 보인다. 하지만 사회 안전망 끄트머리에 겨우 걸쳐 있는 그들을 끝까지 변호해 줄 이는 없다. 영화는 기준과 동네 사람들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보며, 이 간극을 서늘하게 비춘다.
장 감독은 유년 시절 자신이 기준에 가까웠다고 했다. 일본 학원물 만화나 하드보일드 소설 속 권력 추구를 낭만적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의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비행 청소년들은 그에게 불가해한 존재였다. 장 감독은 “그 무리의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화를 내곤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감정의 작동 원리를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몇 편의 독립 영화를 만든 30대 초중반, 영화를 마치면 빚이 늘었다. 단기로 건설 현장을 찾거나 반도체 공장에서 배관 일을 하며 다음 영화를 준비했다. 장 감독은 그때 ‘그 화가 많던 아이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의 저는 사회적으로 영문이의 위치에 가깝거든요. 사회에서 마이너한 위치가 된 후에야 이런 환경에서라면 (갑자기) 화를 낼 수도 있겠구나, 알게 됐죠.”
다만 폭력을 미화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 먼저였다. <여름이 지나가면>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기 전후 영문과 일당의 태도를 보여주면서도 직접적인 행위는 점프 컷으로 넘기거나, 화면 바깥에서 처리한다. “누군가에겐 폭력 장면을 장르적으로 멋있는 표현이라 여길 수 있으니, 그런 장면은 넘어가고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불편해하는 반응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 소도시는 매정한 곳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잔인한 현실을 보여준다. 마을 주민들은 형제가 집에 찾아오면 기꺼이 함께 밥을 먹는다. 둘을 꺼림칙하게 생각하던 기준의 엄마도 사정을 알고 난 뒤엔 기준에게 “어려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돼라”고 말한다. 영문이 매번 내쫓는데도 복지센터 사람들은 점검 차 그들의 집을 찾는다.
장 감독은 “그 온정들은 위선이 아닌 다 순수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연민이나 동정이 무조건적이지 않다는 거다. ‘적어도 내 아들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조건이 붙는 것”이라고 했다.
여름의 일탈이 끝나고 무너지는 쪽은 정해져 있다. 장 감독은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는 문장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했다고 한다. ‘축구’란 단어는 즐거운 것, 어울려 노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축구도 여름도 끝난 뒤,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
마을 사람들은 영문·영준 형제를 보며 “참 어려운 문제”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장 감독은 이 영화가 그 말대로 관객에게 ‘어려운 문제’로 남기 바란다고 했다. “관람 후, 할 말이 아주 많으면서도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영화 속 아이들이 오래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들이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고, 크레인 및 비계작업에 대한 노동자 특별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등 기계설비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일 밤 노동부에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대책위의 위험상황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설비들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8호기 보일러1층1코너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수검, 8호기 보일러9층 압력용기 리시버탱크1EA 안전검사 미수검, BB-03 water fog system(1) 내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BB-03 water fog system(2)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9개의 설비들에 내려졌다. 태안화력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의 소유다.
김씨 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군씨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1027건 적발)보다 더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위험한 현장에서 더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노동부에 요청하자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근로감독관들은 5일 새벽 4시가 넘어서 현장에 출동했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AP·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은 9일(현지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을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구속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구금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짚었다. 특검에서 추가 수사 후 구속 기소 결정을 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 더 구금될 수 있다.
AFP통신도 “불명예 퇴진한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우려로 재구속됐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군대 동원과 의사당 점거를 통한 민정 전복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여파로 국가가 깊이 분열된 상태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인해 석방됐다”면서 “그의 내란을 도운 혐의로 전직 군 장성·경찰들이 감옥에 갇힌 동안 그는 자유롭게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 아내를 둘러싼 부패 의혹 등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소식을 전하면서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칙칙한 녹색 교도소 유니폼으로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 10㎡ 크기의 독방으로 이송됐다”면서 “한국의 교도소는 에어컨이 부족하며 현재 한국은 기록적인 무더위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닛케이아시아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내란죄로 기소됐다”면서 “그의 구속 후 모든 혐의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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