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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정상 불참’ 브릭스 정상회의 “미국, 세계질서 위협”…이란 타격·관세 정책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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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8:3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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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천연자원 개발과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에서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달러화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재확인했다.
시민단체가 내란 특별검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7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 등 5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 측은 “민주주의 실현과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 내란범을 옹호한 이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공동행동 측은 우선 인권위가 ‘내란세력 비호 안건 의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 문서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안건 권고에는 ‘영장 담당 판사 쇼핑 논란’, ‘피의자 방어권 고려 부족’ 등 근거 없는 의혹도 포함됐다”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이 검증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할 기관을 압박한 것은 명백한 재판 및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용원 위원이 내란을 선동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써서 도마 위에 올랐다. 최 변호사는 “김용원은 차관급 공무원이자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선전·선동을 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해외 기구에 헌재를 비난한 것을 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내란 세력을 비호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연례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가 편향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공동행동 측은 인권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한 것도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수감된 군사령관들이 방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신청이 접수되자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김 위원은 곧바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건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이 회의에서 “최고급 지휘관들을 대우해야 한다”며 보석 조치와 수갑 사용 자제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인권위가 진정 사유도 아닌 건에 대해 특정인을 상대로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공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내란 옹호 행위에 항의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해 조롱과 겁박을 일삼은 이들에게서 인권위원의 자격은 먼지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행동 측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특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이란을 폭격해 이란의 군사력을 상당 부분 무력화하면서 중동 질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역내 세력균형의 한 축이었던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약화했고 친미 아랍국가들이 새 질서의 전면에 나서게 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랍국가 중 최대 플레이어로 부상했고 카타르는 미국과 아랍을 연결하는 중재국으로서 위상을 굳혔다.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는 미국 및 걸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우디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회담을 재개하는 조건으로 가자지구 전쟁의 종식과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2국가 해법’ 이행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스라엘·이란 휴전을 성사시킨 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관계 정상화 협정인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꾀하고 있다. 2020년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간에 이 협정을 체결한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중동 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체결을 재추진하고 있다.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 협의를 하다가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스라엘과 7일 정상회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이른 지난 3일 백악관에서 사우디 국방장관인 칼리드 빈 살만 왕자를 만난 것도 사우디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하마스가 요구하는 영구 휴전과 2국가 해법에 명확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이스라엘은 영구 휴전을 위한 협상을 지속한다는 요구를 포함한 하마스 측 휴전안을 거부했다.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의 브론웬 매독스 국장은 “대이스라엘 관계 정상화에 관한 사우디의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돕겠다는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중동의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사우디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라고 봤다. 이탈리아 국제문제연구소 중동∙아프리카 담당 연구원 마리아 판타피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해체한 후에 사우디가 성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는 역내 새 질서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이란의 휴전 성사 과정에서 핵심 중재자로 활약해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휴전 동의를 얻은 후 이란을 설득해달라고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J D 밴스 미 부통령이 카타르 총리실과 세부사항을 조율했고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이 이란과 통화해 휴전안에 동의하라고 설득했다.
카타르는 이란뿐만 아니라 탈레반과 하마스 등 반미∙반이스라엘 세력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서 중재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말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본격적으로 중재했으며 지난 1~3월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을 주도했다.
이스라엘·이란 휴전 이후 재개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서도 카타르의 역할은 계속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지난 3일 카타르의 중재자들이 도하에 주둔 중인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개인 무기를 반납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는 협상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하마스의 완전 무장 해제와 관련이 있는 조치로,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더타임스는 “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친이란 성향의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축출한 시리아 과도정부는 이란과는 거리를 두면서 걸프국가와 미국, 이스라엘에 손을 내밀며 운신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서도 아메드 알샤라 과도정부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대신 중립 기조를 유지했다.
반군 출신 알샤라 대통령이 군복을 벗고 정장을 입는 등 정상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발신하자 걸프 국가들도 시리아에 대한 지원과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카타르와 사우디는 시리아의 세계은행 부채 1550만달러(약 210억원)를 상환했다. 바데르 알사이프 쿠웨이트대 역사학과 조교수는 “시리아가 걸프 지역 국가들을 통합하고 있다”며 “걸프 국가들이 시리아와 전면 협력하기로 빠르게 결정한 것은 외교 정책의 회복력과 유동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지난달 30일 미국은 21년 만에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공식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알샤라 대통령을 만나 “강인한 인물” “투사”라며 치켜세우기도 했다.
세계에 통합되기를 원하는 시리아는 아브라함 협정에도 가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지난 3일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통해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의미 있는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수호함과 동시에 이웃 나라인 시리아를 평화와 정상화의 고리에 추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 문제가 해결돼야만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골란고원 문제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양보한다면 알샤라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내부에서 불거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당 창당을 발표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3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을 가중할 뿐”이라며 “그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지만, 나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도 머스크의 신당 창당에 대해 “머스크가 완전히 ‘탈선’하여 본질적으로 ‘기차 사고’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슬프다”며 “제3 정당이 유일하게 잘하는 일은 완전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로 했을 때 머스크에게 전기차 의무화 폐지 계획에 대해 말했고, 머스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또 일론 머스크가 미 항공우주국(NASA) 국장으로 추천한 재러드 아이작맨 지명을 철회한 것에 대해 “그가 이전에 공화당에 기부한 적 없는 순혈 민주당원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며 “우주 사업에 종사하는 일론의 매우 친한 친구가 나사를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운영하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우주기업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하며 “머스크의 발표를 이사회가 싫어했을 것”이라며 “그의 다양한 회사의 이사회는 그가 돌아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자회사 ‘아조리아 파트너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주에 계획돼 있던 ‘테슬라 콘벡시티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아조리아 파트너스의 CEO인 제임스 피시백은 엑스에 “(테슬라) 이사회가 곧바로 일론을 만나 정치적 야망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그가 테슬라 CEO로서 전임 의무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것을 권한다”고 적었다.
지난해 대선 및 중간선거에서 약 3억달러(약 4096억원)을 지원해온 머스크는 대선 후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머스크는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서 공식 법률로 제정하자 신당 창당과 관련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그는 특히 전날에는 엑스에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히면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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