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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 정의하고 조사” 권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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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7:5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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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를 정의하고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인권위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 2023년 진행한 ‘기후위기로 인한 주거권 실태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다.인권위는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기후위기 취약 비적정 주거’가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은 점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다.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더해 재난이 벌어진 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기후위기에 취약한 비적정 주거’란 폭염·폭우·한파 등 기후위기나 재난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에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집을 뜻한다. 기본적인 주거 요건인 위생·안정성·적정 공간 등을 갖추지 못한 반지하주택, 옥탑방,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박스 등이 대표적이다.인권위는 정부에 “기후위기에 취약한 다양한 비적정 주...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만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축구단 운영을 위해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광주광역시의회가 발간한 예산정책보고서 가운데 ‘2025년 프로축구 시·도민 구단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프로축구 구단은 14개다. 올 시즌 K1·K2 리그에 참여하는 프로축구 26개 구단의 절반 이상(53.8%)이 시·도민 구단이다.시·도민 구단은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축구 활성화’를 명목으로 창단되기 시작했다.K1 리그에는 강원FC와 광주FC, 대구FC, 수원FC, FC안양 등 5개 구단이 참여하고 있다. K2 리그에는 인천유나이티드FC와 충남 아산FC, 김포FC, 부천FC1995, 천안시티FC, 안산그리너스FC, 경남FC, 성남FC, 화성FC가 등 9개의 시·도민 구단이 있다.이들 구단의 운영은 자치단체의 지원금과 후원기업의 광고비, 입장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유지된다. 다만 관중 입장수입과 기업 후원만...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가 내려졌다.대구지방환경청은 10일 오후 3시를 기해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대구환경청이 지난 7일 유해남조류 세포 수를 측정한 결과 1㎖당 10만6505개 측정됐다. 이는 1주일 전(1㎖당 2364개)에 비해 약 4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기간 수온은 27.2도에서 31.7도로 4.5도 상승했다.관심 단계는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속으로 1㎖당 1000개 이상 관측될 경우 내려진다. 이날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 낙동강에서는 거대한 녹조띠가 목격되기도 했다.대구환경청은 짧은 장마 이후 폭염이 지속되면서 수온이 상승하는 등 유해남조류 증식에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발령 시기가 2주가량 늦다.현재 강정고령 지점을 제외한 대구·경북지역의 낙동강 수계에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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