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교육자치 중심인데···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 > 갤러리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연일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한창인 11일 경기 양평 세미원에는 연못 위로 만개한 연꽃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땀이 쉴 새 없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연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자세를 취했다.
연꽃은 늦봄부터 피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인 7월부터 8월 만개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제핀장 이병희)는 11일 세월호 특조위 전직 조사관 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조사관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2015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11월 1인당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원고들이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들의 방해 활동으로 상당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병기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으나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도 벌였다.
특검팀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틀간 VIP 격노 의혹과 관련해 약 10여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가 포함됐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중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했던 비화폰(안보전화·도청방지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확보한 휴대전화들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친 뒤 VIP 격노 의혹이 불거졌던 2023년 7월31일 이후 통신내역을 상세히 분석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2일 무렵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있었던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날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임종득 의원(전 안보실 2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임 의원의 경우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도 압수수색했다. 전날 안보실과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임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안보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김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종합해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격노 유무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검팀 모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채 상병 특검팀은 임 의원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윤 의원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기 설치·보급 사업인 ‘눈으로 깨닫는 안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구가 협력해 지역 밀착형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청각장애인이 화재 발생 시 음향 경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개인용·시설용 시각경보기를 설치하고, 설치 대상자 관리와 화재 안전을 위한 수어 동영상 제작, 소방서와 함께하는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심한 청각장애가 있는 408가구에게 우편으로 사업 안내를 발송하고,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센터에서 안내를 통해 신청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200가구를 선정하고 가정을 방문해 시각경보기를 설치한다. 구는 청각장애인의 신청과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한 도시의 기본”이라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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