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권, 참의원 선거 앞두고 ‘외국인 때리기’···“배외주의” 비판도 > 갤러리

일본에서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정책이 주요 정당 공약으로 제시되며 주목받고 있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9일 “각 정당이 외국인 관련 정책을 제시해 논쟁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며 “(선거) 주요 논점 중 하나”라고 했다.
외국인 규제 목소리가 가장 두드러진 정당은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건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다. 이들은 급격한 외국인 증가로 일본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외국인 생활보호 중단,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비숙련·단순 노동자 수용 규제 등 공약을 내걸었다.
참정당 지지율은 올 초만 해도 1% 미만이었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4~8%로 급등했다. 지난달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다른 정당도 외국인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참정당이 부상하면서 보수층 표가 이탈할 상황이 되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위법 외국인 제로’ 슬로건을 걸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운전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을 어렵게 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도 법령에 따라 엄격 대응하는 안을 내놨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선 ‘불법 체류자 제로’ 구호가 나왔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실태 조사, 외국인 토지 취득 규제법 제정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제2야당 일본유신회는 외국인 비율 상승 억제 등을 포함한 인구 전략 수립을 공약했다.
정부도 외국인 규제에 힘을 싣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전날인 8일 체류 외국인 관리 사령탑 격인 조직을 내각 관방에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류 외국인의 세금·사회보험료 미납 방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가) 미납 외국인에 대해 체류 자격 갱신이나 일본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 등 조치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외국인 규제 주장이 호응을 얻은 배경으로는 먼저 유입 증가세가 거론된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 거주 외국인은 약 377만명으로 전년 대비 10%가량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지난해 10월 기준 약 230만명으로 고용주에게 신고가 의무화된 2007년 이래 최다였다. 일부 외국인 범죄, 해외 부유층의 부동산 매입에 따른 집값 상승, 의료보험 악용 사례 등이 알려지면서 외국인 규제 주장이 힘을 얻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은 외국인과의 공생을 강조하며 규제 흐름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외국인 권리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적지 않다”며 “전문가들은 배외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고 짚었다.
국제정치학 연구자인 엔도 겐 도쿄대 교수는 “외국인 증가로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정당 간 생존 경쟁으로 정책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온건 보수주의가 붕괴되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자민당이 표를 얻기 위해 더 우향우할까 우려된다”고 마이니치신문에 말했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44명을 10일 발표했다.
직급별 최종 합격자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이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채용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 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최고령은 57세, 최연소는 23세다.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각 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되며,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524명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사용해왔던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들이 고 김충현씨 사고 이후에도 일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태안화력발전소 현장 확인 결과 여전히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현장에는 제대로 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기계들이 있었고, 크레인 및 비계작업에 대한 노동자 특별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압력용기 등 기계설비들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전KPS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 김씨의 동료 하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후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4일 밤 노동부에 긴급작업중지를 요청했다. 대책위의 위험상황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노동부 서산출장소 근로감독관들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장에는 규정대로 관리되지 않은 위험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설비들에 ‘위험설비 사용중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사용중지 명령은 8호기 보일러1층1코너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수검, 8호기 보일러9층 압력용기 리시버탱크1EA 안전검사 미수검, BB-03 water fog system(1) 내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BB-03 water fog system(2) 압력용기(1) 안전검사 미실시 등으로 9개의 설비들에 내려졌다. 태안화력 내의 기계 설비는 대부분 한국서부발전의 소유다.
김씨 사고 이후 태안화력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1000건이 넘는 위반사항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군씨 사고 이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1027건 적발)보다 더 많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파악됐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위험한 현장에서 더이상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측의 일방적인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노동자들이 항의하며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노동부에 요청하자 서산출장소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위험상황신고를 하며 실랑이를 벌인 끝에 근로감독관들은 5일 새벽 4시가 넘어서 현장에 출동했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 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과 함께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1위임에도 이에 발맞춰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정혜경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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