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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에 중학생 자녀 조기 유학…여당 ‘이진숙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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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9:36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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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 유학 문제가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방어가 쉽지 않을 것이란 당내 우려도 감지된다.
1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가장 큰 의혹은 논문 표절이다. 충남대 총장을 지낸 이 후보자는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학생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험 내용과 결론이 비슷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고, 논문 표절 과정에서 비문마저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연구 부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여당의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중학생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낸 것도 국내 교육 시스템을 책임질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 후보자 본인도 장관 지명 후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가장 걸리는 지점’으로 자녀 조기 유학을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해명을 듣고 난 뒤 국민 여론 변화를 주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단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본인 이야기도 들어보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여론을 만들어주는 거다. (청문회를 보고) ‘안 된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문제 된 사안들이 연구 윤리와 도덕성이 특히 강조되는 교육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일각에서 이 후보자는 계속 가긴 힘들 것 같다는 분위기(가 있다)”라며 “왜 그런 사람이 후보자가 됐을까,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당원 여론이 이 후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여당의 고민거리다. 이 후보자는 과거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한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우리 당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인사라 당원들도 열심히 방어해줄 만큼의 애정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땐 여성, 지방대, 건축공학과 출신 등 중도 통합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 낙마 시 새 정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려는 기류도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다들 우려는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후보자가 아니라 그를 임명한 대통령의 문제로 비칠 수 있다”며 “정권 초기에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대통령에게 타격이 갈 수 있어서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하자는 기류”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인사 참사”라며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논문 표절 교수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대학 총장, 교수를 만나 무슨 권위를 세울 수 있겠는가”라며 “일반 학위 논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무조건적 강행보다 인사 잘못을 받아들이고 바로잡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슬로바키아 출신 협상가무역·경제안보 분야 담당끈질긴 설득 스타일 유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EU의 대미 무역 협상 최전선에 선 인물이 슬로바키아 출신의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59·사진)이다. 현 EU 최장수 집행위원인 그는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며 ‘해결사’로 명성을 얻었다. 노련한 협상가로 꼽히는 셰프초비치가 즉흥적인 승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무역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일(현지시간) 셰프초비치에 대해 “늘 미소와 유머를 잃지 않는 ‘성실한 문제 해결사’”라고 했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가디언에 “그는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면서 “절대 ‘무역전쟁을 시작하자’라는 식의 극단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1999~2002년 주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대사를 지낸 뒤 2004년 초대 주EU 슬로바키아 대표로 임명됐다. 그는 2020년 2월 EU 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를 맡아 존재감을 드러냈다.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와 EU 간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셰프초비치는 영국 측 브렉시트 협상 수장인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과 개인적 신뢰를 쌓았다. 양측 간 최대 현안은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는데 두 사람이 서명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 영국 측 인사는 “당시 셰프초비치는 (영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를 자제하며 EU 관료들을 최대한 설득해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브 실장의 후임인 데이비드 프로스트가 기존 협의를 뒤집으면서 협상은 다시 난항에 빠졌다. 셰프초비치는 총 5명의 보수당 측 협상 대표를 연이어 상대하며 끝내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그는 국내 정치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연립 여당 후보로 2019년 슬로바키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결선까지 올랐지만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주사나 차푸토바 후보에게 패했다.
대선 패배 이후 그는 EU로 복귀해 2024년부터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맡았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 직책은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한다. 두 사람은 ‘일 중독’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행위원회 본부 체육관을 함께 이용하는 몇 안 되는 고위 EU 인사들이기도 하다.
셰프초비치는 지난 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벌였다. 한 고위 EU 외교관은 “셰프초비치는 끝까지 (협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 새로운 제안으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자 주요 상권에선 문을 활짝 열고 냉방하는 ‘개문냉방’이 성행하고 있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혹서기가 길어지면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에 올해 들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7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의 의류매장 세 곳은 모두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 중이었다. 직원들은 에어컨을 켜고 출입문을 통으로 열어 놓았다. 바깥에서 옷을 고르던 김모씨(26)는 “문이 열려있으면 냉기가 느껴지니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상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한 오락실은 열린 문 앞에 서기만 해도 찬바람이 느껴졌다. 앞을 지나던 한 시민은 일행에게 “여기 엄청 시원하다”며 오락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꽃집·안경점·문구점 등 업종을 불문하고 열린 문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개문냉방은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규제가 쉽지 않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을 고시해야 단속할 수 있다. 에너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산업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지자체가 고시 기간동안 이를 단속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다른 행정처분이 없는 셈이다.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서는 개문냉방 영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의 한복대여점 골목에는 가게 6곳 중 5곳이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 중이었다. 문이 열린 대여점 직원 A씨는 “(개문은)본사 방침”이라며 “문이 닫혀있으면 고객들이 안 온다”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명동에서 식품매장을 운영하는 B씨(45)도 “문을 열어놓지 않는 것과 (열어 놓은 것은) 100% 차이가 난다”며 “우리도 덥고 전기세(료)도 많이 나와 힘들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기후변화로 폭염기간이 빨리 찾아오고 기간도 길어지는 상황에서 상인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료 부담을 감내하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개문냉방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인들 입장도 같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냉방 경쟁’을 막으려면 규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동일한 규제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상인들도 개문냉방을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도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상업용 전기요금을 올려 개문냉방을 억제하든, 규제 기관인 산업부가 개문냉방을 제대로 규제하든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통화에서 “(개문냉방 규제 강화는) 상인들의 영업 자유 문제도 있고 국민 불편도 수반되는 조치인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름철에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0.5% 정도가 냉방 전력으로 사용되는데, 적정온도 냉방 등이 더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면서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8월 혹서기에 개문냉방을 집중하여 단속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VIP) 격노 의혹’을 사실상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사령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허위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조사 결과 보고에 사단장 등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가 들어가 있자 격노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위치한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김 전 사령관은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는다’ ‘(관련 발언의 전달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VIP 격노 의혹을 직접 듣거나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었는데 이 부분 진술은 사실상 회피한 것이다.
다만 김 전 사령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 소속돼있던 관계자들이 국방부 검찰단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하들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 전 사령관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VIP 격노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만큼, 특검팀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사령관의 진술이 소폭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추가로 불러 VIP 격노 의혹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 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 조사에 앞서 VIP 격노설을 접한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 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 외에도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의 진술을 더 많이 들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상대로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전 사령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경위를 축소해 허위보고 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허위보고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김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채 상병 사망 경위를 보고를 받았던 본인 조차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보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임 전 사령관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참고인 신분으로도 김 전 사령관을 조사했다. 이 사건에서 김 전 사령관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VIP 격노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 오후 3시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조사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다.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
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위에 시설하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이 일조량과 감귤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RE100 달성 여부는 에너지공단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내 농업기술원 시설에서 실제 RE100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합해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완성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도 RE100 감귤 생산이 성공하면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성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RE100 달걀’을 생산하기도 했다.
RE100 달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생산한 달걀이다. 실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구란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팔렸다. 도는 달걀과 감귤을 필두로 우유, 유가공제품 등 1차 산업 전반에 RE100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RE100 감귤 생산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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