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에 “약자 사건, 수사 개시 힘들 것” “검찰 조직 유지 폐해 너무 커” > 갤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법안 추진 필요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기소의 질이 떨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긴다’는 반대 의견과 ‘검찰의 폐해가 심각해 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민·민형배·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꿔 영장 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보완 수사도 할 수 없고, 기존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장애인권법센터 소장인 김예원 변호사는 법안에 대해 장애인 피해자들이 복잡한 제도·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려도 바로잡기 어렵다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평범한 시민들, 사회적 약자들은 사건 수사를 개시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며 보완(수사)마저 막으면 기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공소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은 직접수사에, 검찰은 수사통제에 집중할 수 있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집권 정치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직접 개입하는 구조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선 검찰 조직을 유지하고선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김필성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법을 일부 바꾸는 것으로는 구조적 한계와 역행의 위험이 있다는 건 윤석열 정권을 보며 확인했다”며 “지금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든지 공소청 같은 것들은 한두 해 고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찰청의 폐지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70여년간 작동해온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시스템은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나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를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가 최소 82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자 어린이 캠프 ‘미스틱’ 참여자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나왔다. 캠프 참가 학생 10명과 상담사 1명이 실종된 상태다. 캠프 미스틱은 과달루페 강변에 위치한 여학생 전용 여름캠프로, 지난 4일 홍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물이 2시간도 안 돼 6ｍ 가까이 불어났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 홍수에 휩쓸려간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달라스 출신 8세 쌍둥이 자매인 한나와 레베카 로렌스는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다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의 할아버지 데이브 로렌스는 “우리 모두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간”이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두 손녀가 우리 가족에게 준 기쁨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주 마운틴브룩 체로키밴드 초등학교에 다니던 8세 사라 마쉬도 홍수에 휩쓸려갔다. 스튜어트 웰치 마운틴브룩 시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도시 전체가 큰 슬픔에 잠겼다고 전하며 “사라의 가족과 학교, 우리 공동체 전체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이라고 말했다. 사라의 할머니인 데비 포드 마쉬는 “이렇게 아름답고 활기찬 빛이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영원한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며 “사라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댈러스에서 온 9세 제이니 헌트도 폭우에 휩쓸렸다. 제이니에게는 첫 캠프 참여였다. 함께 간 사촌 6명은 무사했지만 제이니는 그렇지 못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과달루페 강변 오두막을 찾았던 13세 블레어와 11세 브룩 하버도 수마에 삼켜졌다. 그들의 조부모는 실종 상태다.
캠프 미스틱의 오랜 책임자였던 딕 이스트랜드도 홍수로 불어난 물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려다 물에 휩쓸려갔다. 캠프 미스틱에서 상담사로 일하던 18세 클로이 차일드리스도 안타깝게 숨졌다.
텍사스 잉그램의 이동식 주택에서 잠을 자던 27세 줄리안 라이언은 가족을 구하려다 숨졌다.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을 청하던 4일 새벽 강물이 집을 덮쳤다. 집안으로 물이 쏟아져들어오자 13개월 아들과 6세 아들을 물에 뜬 매트리스 위에 올려놨다. 라이언은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주먹으로 뚫다가 날카로운 유리에 팔이 관통할 정도로 크게 베었다. 물이 턱까지 차오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그는 숨지고 말았다.
그의 약혼자 크리스티니아는 “그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자신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았다”며 “‘사랑해, 정말 미안해’라는 말을 남기고 몇 분 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를 구하려다가 죽었다”고 덧붙였다.
텍사스를 덮친 폭우로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가운데는 어린이 28명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3624억원을 확정하고,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고지서 493만건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인 1861억원 증가했다.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9월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1조5339억원)보다 10.8%(1650억원) 늘어난 1조6989억원이다. 공동주택과 개별 주택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원인이 됐다. 신축 건축물 증가 등에 따른 건축물 재산세도 지난해보다 3.5%(218억원) 늘어난 652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선박·항공기 재산세는 106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41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2566억원)와 송파구(2370억원)가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에서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납부액의 38.3%에 달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가장 적은 자치구는 강북구(219억원)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7만건으로 지난해(381만건)보다 1.5%(6만건) 늘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18만건)보다 10.1%(12만건) 증가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가구 1주택자는 전체 주택(387만건) 중 52.5%인 203만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29.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30.7%, 6억원 초과는 40.0%다.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0.05%포인트 감면된다. 이번에 주택으로 부과된 387만건 가운데 39.9%에 해당하는 155만건이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다.
경기 광주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10대 여성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행인 모녀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사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쯤 광주시의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B양(18)이 추락했고, 아래를 지나던 A씨와 딸 C양(10대), 20대 남성 D씨와 충돌했다.
C양은 현장에서 숨졌고, 추락한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D씨는 어깨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이 사고 당일 해당 건물 내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양은 평소 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딸 이름이 적힌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모녀가 병원 진료 후 귀가 중이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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