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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주한미군·전작권…위성락·루비오, 안보 어느 선까지 다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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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9:0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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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관세 외에 국방비·주한미군·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등 안보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의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향후 미국이 원하는 안보 사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을 수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밝혔다. 양측은 한·미 간 현안과 함께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두고도 소통하기로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이 언급하고 있는 ‘한·미 동맹 현대화’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동맹 현대화 개념을 거론하면서 대중 견제와 연결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이에 따라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이 이런 사안들을 주제로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눴을 수 있다. 한·미의 관세 협상이 애초 기한(미 동부시간 기준 8일) 막판까지 난항을 겪자, 위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안보 분야도 적극 협의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비는 한·미 간 실무선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위 실장은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안보 문제도 협의한다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보다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 중국 견제에 활용하고,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환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전환’이 아닌 ‘환수’라는 표현을 쓴 점에 비춰, 한미연합사령부 체제의 일체형이 아닌 ‘한국 주도·미국 지원’의 병렬형 구조를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전작권 전환 등의 이행 로드맵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다. 위 실장과 루비오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에서 진행 중인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 비디오판독시스템(VAR)이 없다는 사실이 일본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매체 스포니치는 8일 “이제는 일상이 된 VAR이 이 대회에는 없다”며 일본 누리꾼들의 불만을 보도했다. 일본 대표팀이 이날 홍콩과의 1차전에서 6-1 대승을 거뒀음에도 VAR 부재에 대한 우려가 온라인상에서 쏟아졌다. 승리했지만, VAR이 없는 상황이 향후 경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진 것이다.
VAR 부재의 문제점이 이날 경기에서 드러났다. 후반 45분 코너킥 상황에서 일본 수비수 안도 도모야가 헤더로 골을 넣었지만, 그 이전 상황에서 파울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VAR이 있었다면 정확한 판정을 위해 영상 검토가 이뤄졌을 테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제대회에서 VAR이 없다니 너무 무섭다”고 반응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데 VAR이 없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경기 중 오프사이드나 파울 판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걱정하는 분위기다.
동아시안컵 조직위와 EAFF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VAR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뿐 아니라 중국 등 언론도 경제력과 기술력이 높은 한국에서 VAR 미설치는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VAR이 없어 오심 논란이 발생할 경우 대회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근 국제대회에선 VAR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동아시안컵만 예외인 점이 더욱 비판의 대상이다.
VAR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처음 적용된 이후 주요 국제대회에서 필수 요소가 됐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2019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시안컵부터 VAR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최근 열린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도 전 경기에 도입됐다. 동아시안컵은 한·중·일이 모두 참가하는 동아시아 지역 최고 수준의 대회임에도 VAR이 없다는 점에서 국제적 위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시안컵은 오는 16일까지 경기 용인, 수원, 화성에서 진행된다. 한국, 일본, 중국, 홍콩이 단일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2~3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송 의원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 징계 철차가 시작되자 탈당해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송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의회는 지난해 9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송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대전시의회는 현재 전체 21석 중 17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송 의원을 포함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각 2석이다.
법원 판결로 대전시의회 안팎에서는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1일 시의회에서 다시 한번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관계자는 “송 의원 성추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이 연대해 송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600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받았다”며 “시의회는 더 이상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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