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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법’ 발의···“해수호 전환으로 수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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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8: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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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9일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고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새만금 해수유통법’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지속되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을 고려할 때 담수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새만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방조제 완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 방식은 생활하수, 농업유입수, 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현재 새만금호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 지표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녹조 발생과 퇴적물 축적에 따른 생태계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의 근본 해법”이라고 주...
코스피 지수가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또 연고점을 경신하며 ‘불장’을 이어갔다. 코스닥와 코넥스까지 포함한 국내 증시 시총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증권사들은 추가 증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스피 전망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코스피는 10일 나흘째 오름세를 보이며 전장보다 49.49포인트(1.58%) 오른 3183.23에 장을 마쳤다.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3133.74)을 재차 갈아치웠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7일(3187.42) 이후 3년10개월 만에 최고치다.이날 국내 증시는 전날밤 미국 인공지능(AI) 대장주인 엔비디아(1.80%) 강세에 힘입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장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점과 상법 추가 개정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시가총액 총합은 3020조7690억원으로 사상 처음...
때 이른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비축물량 확대 등 수급 대책을 내놨다. 배추 모종 250만주를 비축해 필요 시 공급하고,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산지에는 긴급급수시설을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의 작황 부진·축산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농작물 작황관리와 가축 사양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우선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배추의 방제 약제를 지원하고, 고사 및 유실 피해 대비해 예비 배추 모종 250만주를 준비해 필요시 공급키로 했다.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강원 동부지역에는 관수시설이 취약한 배추 농가를 대상으로 물 저장시설, 스프링쿨러 등 이동식 급수장비와 긴급급수차량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상급변으로 생산량 감소를 대비해 정부 가용물량도 3만5500톤을 확보했다.농식품부는 또 시설채소류·과일류에 대해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과 생육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농자재(차광도포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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