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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인력 감축 계획에 ‘그린라이트’ 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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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21:3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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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방기관 인력 감축 계획에 제동을 건 하급심을 뒤집었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를 중단한 수전 일스턴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판사의 하급심 판결을 8대 1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 기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공공부문 노동단체는 이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스턴 판사는 지난 5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아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공무원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정부 기능을 재편하고 연방 공무원들을 무질서하게 대량 해고하는 조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이 이번 대법원 결정 때문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에 또 하나의 확실한 승리”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해고·사직, 조기 퇴직한 공무원은 26만명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청 소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원이 지난 3일 밤 폐비닐전용봉투 입구를 풀자 신문지, 지관통 등 재활용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다. 비닐쓰레기만 담도록 제작된 봉투이기 때문에 모두 투입 금지물품이다.
이날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 담벼락에는 폐비닐전용봉투와 함께 각종 쓰레기들이 한 데 모여 있었다.
단속원 A씨는 “이렇게 비닐과 다른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그대로 소각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닐만 담았다면 전용봉투와 함께 100%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비닐 외의 쓰레기가 섞여있는 폐비밀전용봉투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가게 된다.
A씨는 공동조원인 B씨와 펼쳐놓은 쓰레기를 능숙하게 모아 전용봉투에 다시 담았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폐비닐전용봉투 단속활동을 벌인다.
강남구는 지난해 9월부터 폐비닐 배출이 많은 강남역, 삼성동 음식특화거리, 압구정동 로데오, 영동시장 등 4곳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했다. 당시 이 구역 소규모사업장 6844곳에 30ℓ짜리 폐비닐전용봉투 30만7980장을 배포했다.
10개월 사이 대상사업소가 6만485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종량제봉투 10장을 구매할 떄 폐비닐전용봉투 3장을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강남구가 폐비닐전용봉투를 직접 제작해 보급하는 이유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비닐쓰레기만 줄여도 전체 배출 쓰레기의 20%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용봉투 앞면에는 배출가능한 비닐종류를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 찍혀 있었다.
단속원 B씨는 “빨대 포장비닐부터 커피믹스, 약봉지, 라면스프, 택배송장이 붙은 비닐, 양파망, 배달음식 포장비닐, 비닐랩, 양념 등을 무칠 때 쓰는 비닐장갑 등도 이물질만 제거하면 전부 재활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비닐종류는 모두 따로 배출해주면 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속원들은 밤새 지정된 구역을 돌면서 폐비닐만 담긴 봉투와 다른 쓰레기가 섞인 봉투를 육안 등으로 확인·분류한 뒤 수거업체가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쓰레기가 섞인 전용봉투를 발견했더라도 폐비밀전용봉투 사용이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등 처분을 하지는 않는다.
강남구 관계자는 6일 “다함께 실천하자는 의미로 제작·배포하기 때문에 자발적 동참에 좀 더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수거한 폐비닐은 모두 ‘열분해유(원유)’로 만들어진다. 오염도와 관계없이 비닐만 있으면 기름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폐비닐을 원유로 재생산하는 자원재활용은 강남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 시도다.
구는 지난 4월 현대백화점과 폐비닐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열분해유로 만드는 자원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열분해유로 만들어진 폐비닐은 비닐의 성상(상태)에 따라 폐비닐전용봉투로 재탄생하거나, 검은색 비닐봉지로 만들어진다.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비닐은 단 한 장도 없다. 구는 항공유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열분해유 재활용은 고부가가치 재활용방식으로,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한 업체는 소수의 정유사밖에 없어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자원순환 선도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 무대는 배우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1968년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극단 광장의 <학마을 사람들>로 연극 데뷔를 했었는데 남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서는 무대입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 시즌’ 간담회에서 밝힌 연극 <더 드레서>로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이다.
오는 12월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민간 단체와 국립극장의 협업이 연극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립극장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은 2025-2026시즌인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더 드레서>와 같은 공동 주최 작품 18편을 포함해 총 72편을 공연한다. 직전 시즌 51편 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에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시대 예술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는 극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축제 브랜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를 신설한다. 오는 9월3~28일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는 올해 한·중·일 3개국의 전통 기반 음악극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음악극을 포괄하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춤 축제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한국무용 축제로 꾸민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은 신작 14편 등 총 41편을 공연한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심청>, 조선 후기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효명>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은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향> 등을 무대에 올리고, 국립관현악단은 인공지능(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선보인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험한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표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조광화 연출의 신작을 선보인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갓, 도포, 까치, 호랑이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K-컬처의 시작은 기초예술 아닌가 싶다”며 “국립극장 시즌제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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