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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범 나온 정당에 국고보조금 중단” 민주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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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21:29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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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이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더 이상 내란이 가능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 내용이 담긴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용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을 자수,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제보자에는 형사상 처벌감면 조처를 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박 의원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와 같이 법 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 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며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완전히 종식하는 윤석열 내란 최종 종결판”이라며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불법계엄) 기점으로 발생한 것은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환수조치까지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박찬대 원내대표 때 만들어왔던 법을 마무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내란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총 115명이 참여했다. 당 대표 경쟁자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며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양국이 힘을 합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놀라운 조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네타냐후 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명 적절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세를 묵인하고, 현지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가자지구 주민 살해와 박해,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은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자로 지목돼 수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과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중재 사례를 언급하며 노벨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들에게만 평화상을 준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무총리 대국민담화가 나온 날 대학관계자 20여명과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코로나19로 모임 자제 지침이 내려온 시점에 충남대 금고은행 관계자 등과 골프를 친 직원에게 ‘셀프 감사’를 맡겨 국회에서 지적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2020년 11월20일 충남대 보직 교수 20여명과 회의를 마친 뒤 한정식집에서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2020년 11월 충남대 총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는 세부 내역 없이 ‘대내 주요정책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12건에서 285만1800원을 지출했다고만 쓰여 있다.
2020년 11월20일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첫해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컸던 시점임을 감안하면 학내 수장으로서 회식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대국민담화에서 정 총리는 “지금의 확산 속도는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위기 상황과 흡사할 정도로 매우 빠르다”며 “가족 모임, 친목활동, 수영장, 사우나,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며 “직장인들은 송년회, 회식 모임 등을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고 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을 통해 일터 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단체 회식을 한 날은 2020년 12월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가량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2020년 수능시험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년보다 3주 정도 늦춰졌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담화에 나온 방역지침의 적용은 당일이 아닌 3일 후였고 ‘100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강화된 지침에 따르더라도 당시 모임은 24명으로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고충이 있던 부분에 대해 양해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직원들의 골프 모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대 사무국장, 총무과장 등 교직원 20여명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5월 충남대의 금고은행 관계자들과 골프를 쳤다. 충남대가 2021년 5월24일 학내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다음날 교직원 20여명과 은행 관계자들의 골프 모임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충남대 공문에는 ‘업무에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골프 모임이 논란이 되자 당시 충남대 총장이던 이 후보자는 사실 조사에 나서면서, 모임 참석자에게 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조사보고사 작성자인 총무과장이 그날 골프를 친 당사자라는 것 알고 계셨는지” 질문이 나왔고 이 후보자는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판단을 조금 잘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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