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법으로 명확히”···입법조사처, SKT 해킹 관련 법 개정 제안 > 갤러리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위약금 면제 등 기업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입법조사처는 7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라는 보고서에서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는 이동통신망 핵심부가 해킹될 경우 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기업과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하고,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한 SK텔레콤 이용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SK텔레콤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보고서를 쓴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통신사 해...
스치듯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다. 이리저리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언제 본방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자연인’들이 잠시 잠깐 내 눈을 사로잡는다. 도시에서 나고 자랐으니 오지의 삶은 마냥 신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내 관심은 뚝 떨어진다. 체험하듯 한나절은 버틸 수 있겠으나, 거기서 살라면 하루도 못 버틸 게 뻔하다.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깨끗한 화장실 등등으로 둘러싸인 삶은 쉽사리 포기하기 어려운 법이다. 언감생심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빈민들의 삶에 유달리 관심이 많으셨던 김수환 추기경님도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등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자고 가라고 할 때마다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다”고 하지 않으셨던가.1845년 7월4일, 28세 젊은이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숫가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그는 나무를 베어 통나무집을 지었고, 이내 작은 텃밭도 일구었다. 가능한 한 자급자족을 해보겠다는 심산이었다. 청년을 잘 아는...
키움전서 6전7기…‘금자탑’ 세워KBO리그 최초 ‘2100탈삼진’도최형우는 ‘통산 400홈런’ 대기록한화, 파죽의 7연승 공동선두로KIA 양현종(37)이 길었던 아홉수를 어린이날 끊었다. 드디어 개인 통산 180승 고지에 오르며 KIA를 3연패에서 끌어냈다.양현종은 5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KBO리그 키움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 호투로 KIA의 13-1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첫 승이자 통산 180승째다. 양현종은 210승을 거두고 은퇴한 송진우에 이어 역대 2번째 180승을 기록했다.180승에 딱 1승만 남긴 채 시작한 올해, 양현종의 ‘아홉수’는 길었다. 앞서 6차례 선발 등판해 1승도 못하고 3패만 기록했다. 평균자책이 6점대까지 올라갈 정도로 부진했다.이날 피칭은 달랐다. 1회부터 삼자범퇴로 산뜻하게 출발했다. 6회 2사 1루에서 송성문에게 2루타를 맞아 이날 유일한 실점을 했지만 96구를 던지며 6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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