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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작업 2시간 내 20분 휴식’ 의무화…11일 규개위서 이례적 3번째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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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1:4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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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의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노동부의 세 번째 규개위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졌다.10일 취재 결과 규개위는 11일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에 있는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조항에 대한 규제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규개위가 동일 조항을 3번 심사하는 건 처음이다.지난해 9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지난달 1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는 지난 4·5월 심의에서 노동부에 이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산안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규개위는 형사처벌 규제는 영세사업장 등 현장의 수용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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