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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 재구속에 “사필귀정…내란 수괴 거리 활보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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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2:5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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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제 ‘회복의 시간’”이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2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씨를 기소하면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사건을 기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강씨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강씨 측은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며 특검팀에 관련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로 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강씨 측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공소기각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강씨 측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사건 담당 부장검사인) 검사 김호경은 이 사건 범죄를 인지헤 수사개시했을 뿐만 아니라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공소제기”라면서 ““검찰청법 제4조2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씨 측이 문제 삼은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제보자 강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공모해 2023년 12월 300명을 대상으로 35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000만원이 사용된 것처럼 꾸민 혐의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건을 수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으로 강씨를 기소했다 .
강씨 측은 “이 사건 기소는 수사를 개시한 김호경 검사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청법을 위반한 기소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검찰청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명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므로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중요 정치인들의 범죄 혐의는 눈감고 위해 공익제보자는 위법하게 기소한 검찰을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사건 기록과 자료를 제대로 특검팀에 넘겼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수사하는 대구경찰청에 “다른 피의자의 기록이 섞여 있다”며 자료 이첩을 거부한 바 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첩 과정에서 기록이 누락되지 않게 명씨의 PC와 여론조사 로데이터 등 자료들을 직접 특검팀에 전달할 계획”이라면서 “특검팀과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구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지역 대학생 등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대구 도심인 중구 수창동에 위치해 있다. 지역대생과 청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행재단이 약 451억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곳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2023년 3월 개관했다.
대구·경북지역 대학에 다니는 만 39세 이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6개월 단위로 입주가 가능하며, 희망 시 최장 8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 기숙사는 총 503실, 1000명이 입주 가능한 규모다. 다만 이번에 모집하는 2학기 입사생 규모는 기존 연장 희망자를 제외한 263명이다. 대구시는 1차 선정 이후 공실이 발생하면 39세 이하 청년도 선발할 예정이다.
대구행복기숙사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약 5000원)으로 식당을 운영 중이다. 입사생들은 체력단련실·세탁실·독서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희망옷장’과 청년 소통공간인 ‘청년센터’ 등도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 무인택배시스템과 생체인식 출입통제시스템을 활용한 24시간 경비체계 등이 갖춰져 안전하고 편리한 기숙사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행복기숙사 누리집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대구행복기숙사는 지역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뿐만 아니라 취업 및 창업 활동까지 지원하는 곳”이라면서 “학생들이 편리한 입지와 쾌적한 시설을 갖춘 이 기숙사에서 뜻깊은 2학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가 한 달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감염당국은 손을 잘 씻고 물을 끓여 마시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안내했다.
9일 질병관리청이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10곳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를 보면,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는 6월 첫째 주 66명에서 넷째 주 127명으로 92.4% 급증했다. 같은 기간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58명에서 128명으로 2.2배가 됐다.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계란액을 장시간 상온에 두거나,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계란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식재료를 준비할 때 교차오염이 일어나면서 감염될 수 있다.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감염된다. 특히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식재료를 준비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질병청이 환자 수 전수감시를 하는 장관감염병도 증가 추세다.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은 올해 6월까지 총 133명이 감염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02명)보다 30.4% 늘어난 수치다. 이 감염증은 장출혈성대장균에 오염된 소고기·생채소류· 유제품 등 식품이나 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 간에도 전파될 수 있다. 감염 시 심한 경련성 복통, 오심, 구토, 미열 등과 설사를 동반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올해 5월 1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로 2명의 환자가 나왔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증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만성 간 질환자나 당뇨병, 알코올의존자 등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과 사망 위험이 크므로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질병청은 여름철 유행하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막으려면 기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 마시는 게 좋고, 채소나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거나 껍질을 벗겨서 섭취해야 한다.
2명 이상이 같은 물이나 음식물을 먹은 뒤 설사, 구토 등 증상을 동시에 겪으면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여름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감염증 예방에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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