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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너무 적어”…‘방위비’도 꺼낸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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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2: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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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양국 정상회담 희망하는 한국에‘원스톱 쇼핑’ 협상 카드로 삼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상호관세 25%를 다음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및 국방비 지출 확대를 압박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무역, 안보를 연계해 ‘원스톱 쇼핑’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하지만 그들은 그 군대(주한미군)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그들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강요했던 새 국방지출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지출’을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도 요구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했다”면서 “한국은 난리가 났지만 30억달러(약 4조1200억원)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체결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한국이 1년간 1조389억원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한미군 규모를 부풀려서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미군 4만5000명(실제로는 2만8500명)이 있다고 잘못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부터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한국과 일본을 상호관세율 일방 통보의 첫 타깃으로 삼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 방위비 카드를 내민 것은 한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협상 의제로 방위비 등 안보 이슈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의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 입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무역적자 축소, 무역장벽 철폐, 방위비 분담금 및 국방지출 확대 등 통상·안보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청구서’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서 수차례 편향적 발언
‘방송 3법 방통위안’ 주장 관련이 대통령 “왜곡 활용 안 돼”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는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한편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강한 어조로 이같이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창래 전 삼부토건 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종료 기한을 이달 8일(현지시간)에서 다음달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을 8월1일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국가별로 10~50%씩 부과한 상호관세를 7월8일까지 90일 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날 다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한국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해 온 나라들로선 협상 시한이 3주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정상에 보낸 서한만 공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대통령의 전권”이라며 “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서한 발송을 예고한 첫날인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보낸 서한 원본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8월1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우주 먼지의 집적, 무수한 체세포의 집합, 반투과성 막(膜)들의 연결이라는 그 언저리에 내 몸은 있다. 옷으로 가꾸고 등산화로 가둔 이 불룩한 부피를 실은 나도 잘 모른다. 전모를 동시에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언제나 바깥을 향해 기웃거리고 방황하는 중이겠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이고 멀리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이 우뚝하고 사이사이 앞산과 뒷산, 그 어디쯤에 나는 산다. 삼시세끼로 생명을 유지하지만 입안을 통과해 그 어디로 넘어가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도 실은 아는 바가 없다.
마음 길게 내어 백두산 천지 가는 길. 해발 2744m에 지상 174㎝의 내 키가 더해졌다. 우리 영토의 가장 높은 곳을 받들었으니 이제 지하삼림에서 가장 낮은 것을 관찰한다. 이것은 기생꽃, 저것은 나도범의귀, 여기에 풍선난초. 이크, 저기에는 분홍노루발. 여기선 쉽게 툭툭 이름을 부르지만 남한에서는 발음하기에도 송구할 만큼 고이 받들어 모셔야 할 귀한 야생화들.
저 꽃 앞에서는 몸을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진 찍다 눈길을 들면, 하늘에서도 누가 플래시를 터뜨리는 듯 울창한 나뭇잎들 사이로 햇살이 내려꽂힌다. 그것은 숲과 하늘이 몰래 내통하는 듯 장엄하고 엄숙한 광경이다. 비도 곧 한줄기 할 기세.
바닥은 이끼와 고사리가 어울린 그야말로 초록의 바다. 그 진한 물감을 퍼담아 머리까지 들어 올리는 나무들은 허공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숲과 하늘이 서로 호응하며 궁합을 꽉 맞추는 풍경 앞에서 생각나는 시 한 대목. “자연은 하나의 신전, 거기 살아 있는 기둥들은/ 어쩌다 혼돈스러운 말을 흘려보내니/ 사람들은 정다운 눈길로 자기를 지켜보는/ 상징의 숲을 건너 그곳으로 들어간다.”(<악의 꽃>의 ‘만물 조응’, 보들레르)
그렇게 백두의 꽃들에 둘러싸여 <악의 꽃>을 검색하다 이런 구절까지 만났다. “삶이라는 작은 차원에 갇혀 있던 인간이 어떻게 하면 존재 내부의 수많은 차원을 발휘할 수 있는가.”(황현산) 문득 공중의 조리개가 열리고 숲에서 안개가 풀려난다. 그러자 내 안의 오랜 숙제 하나도 풀리는 느낌. 앞으로 나는 얼마나 많은 돌, 이끼, 고사리, 꽃, 나무 등등의 막(膜)들을 지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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