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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겨누는 채상병 특검···국방부·국가안보실·해병대 등 전방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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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0:2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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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10일 이른바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해병대 사령부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채 상병 특검팀 출범 후 처음 진행된 강제수사다. VIP 격노설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구속되자마자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방정책관실, 군사보좌관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현 국방대 총장),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과 이 전 비서관, 임 전 비서관은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해병대 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섰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다 현재 해병대 작전참모처장으로 재직 중인 김형래 대령 사무실이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과 해병대 간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김 대령은 순직사건이 발생할 무렵인 2023년 7월28일부터 8월9일 사이 해병대 인사들과 약 60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대상들은 모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채 상병 순직 사건 혐의자 8명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빠진 2명으로 줄이는데 관여하거나, 경찰에 이첩됐던 초동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VIP 격노 의혹의 규명 차원에서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가적 관심사인 VIP 격노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2023년 7월31일에 열렸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과, 당시 회의 석상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 자택에서 USB(정보저장매체) 2개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블랙펄인베스트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회사로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단장에 대한 ‘구명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에는 ‘멋쟁해병’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참여 인원들이 거론된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대로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문태일씨(3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범인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문씨는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이씨 주거지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준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성폭행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날이 밝자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때 홍씨는 이씨에게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으로 찍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피해자 신고로 사건을 맡은 서울 방배경찰서는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두달에 걸친 추적 끝에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이씨와 홍씨는 지난해 8월20일, 문 씨는 같은 달 28일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후 당시 문씨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탈퇴를 공지하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수를 인정한다고 해도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는 불가하다”며 “자수 시점에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돼 있어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47차 회의에서 일본 군함도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 점검을 안건에 올리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사안이 위원회보다는 양자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해당 안건이 삭제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투표는 21개 위원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본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일부 위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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