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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9년 공석’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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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6:25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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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른 9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골목에 설치된 쿨링포그가 작동했다. 미세한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로, 주민들은 이를 통해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혔다.
기상청은 이날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은 지난 7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8일에는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기온인 37.8도를 기록했다.
10일에도 서울과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예보됐다.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피해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온열 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7일에는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대형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다.
건물 10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한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1분 만에 진회됐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400여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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