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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없는 ‘들러리’ 거부한 안철수···빠르게 ‘탈윤’ 결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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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4:04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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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자신에게 혁신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친윤석열(친윤)계의 ‘들러리’로 남기보다 일찌감치 당권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의 쇄신을 바라는 당원들과 친윤계에서 이탈한 ‘탈윤’ 세력을 더하면 당대표 선거에서 승산이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줄 알았는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책임있는 전직 당 지도부 인사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책이 거부되고, 이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이 의결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갈등을 빚으며 혁신위를 운영하기보다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로 실권 갖고 혁신”전대 ‘유리한 구도’ 계산 작용불출마 의사 5일 만에 뒤집어“지지받기 어려울 것” 반응도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실권을 갖고 ‘혁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 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의 당권 도전은 이번 전당대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패배 후 당원들 사이에 쇄신 요구가 높아졌고,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도 그 색채를 벗으려는 탈윤 세력이 많다는 계산이다. 안 의원 측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영남의 한 의원은 안 의원의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며, 10명 정도의 의원이 도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해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를 열성적으로 돕는 모습에 친윤계로부터 “안철수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쇄신파로 이미지가 겹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고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하면 안 의원의 득표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당에서는 그의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모두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 2일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되고 전당대회에 불출마할 것처럼 밝혔다가 5일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서 수용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안 하고 그만둘지는 몰랐다. 황당하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사건의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향후 핵심 의혹인 외환 등 혐의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7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옮겨져 정식 수감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밤 9시쯤까지 열린 영장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PPT 178장을 준비한 특검 측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10명이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짜리 PPT를 통해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 계엄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68쪽짜리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썼던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은 52일간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넉 달 동안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던 윤 전 대통령은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과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검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남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검의 성패를 가를 핵심 의혹으로 꼽히는 외환 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가운데 누구와 먼저 정상회담을 할 것인지가 향후 의 외교 방향을 결정 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가 9일(현지시간)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CSIS가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전 윤석열 정부보다 더 균형 잡힌 대미·대중 관계 설정을 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조기 귀국과 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한미 정상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큰 질문 중 하나는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려 할 것인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의 9월3일 전승절 참석 초청에 응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모종의 활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록 한 단순한 수정 조치였지만, 이로써 동성 커플도 불필요한 사회적 압박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번 행정 조치로 결혼 용어의 정의를 두고 장기간 재논의할 필요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는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국의 별도 예고나 공지 없이 시행됐다. 사회단체 ‘홍콩 결혼 평등’의 공동창립자인 제롬 야우는 “이처럼 중요한 사항은 보도자료 등 공식 채널로 공개해 알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SCMP도 당국이 “조용히 문호를 개방했다”고 평가했다.
홍콩 당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주택 보조 혜택을 부여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주택청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구매와 공동거주를 금지한 조치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동성 커플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은 1991년 동성 간 성행위를 비범죄화했지만 여전히 동성 커플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등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20년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총체적 보안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요금 할인·위약금 면제 등 신뢰 회복 방안 역시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번 해킹 사태가 SK텔레콤에 남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총체적 보안 부실’로 요약된다. 이번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사상 최악의 해킹 사태’로 키운 것은 결국 SK텔레콤의 부족한 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 미흡한 보안 대응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 전체 서버 4만2605대 가운데 28대가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확인된 악성코드는 33종에 달했다.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번호(IMSI) 등 유심정보 25종이 유출됐다.
최초 감염 시점은 2021년 8월로 드러났다. 외부 침입 사실을 4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다. 내부 보안 점검 역시 일부 항목에 그쳤으며, 2022년 일부 서버의 악성 코드 감염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보안 업무가 전체가 아닌 일부에 국한돼 있는 점도 드러났다.
SK텔레콤은 그간 ‘1등 이통사’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정작 보안에는 소극적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공시를 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정보 보호 분야 투자 규모는 약 933억원(SK브로드밴드 포함)으로 업계 2위 KT가 같은 기간 투자한 1250억원보다 적다. SK텔레콤의 정보 보호 인력 역시 가입자 100만명당 15명으로 KT(25.1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발표 직후 SK텔레콤이 내놓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에 대해서도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모든 가입자에게 8월 요금을 50% 할인해주고,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는 게 패키지 골자이지만, 약 30%에 달하는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겐 단발성인 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이점이 크지 않다.
특히 번호 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방안을 두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는 14일까지로 제한된 위약금 면제 기간이 너무 짧은 데다 결합 상품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SK텔레콤으로선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로 시장 경쟁 과열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한 셈이지만, 방어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고로 SK텔레콤의 1등 지위는 위태로워졌다. 지난 4월 말 해킹 사태가 불거진 이후 6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이탈했다. 과기부 집계에서 SK텔레콤의 통신 시장 점유율은 지난 4월 기준 40.08%로 40%대를 겨우 지켰다. 5~6월 통계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다 이번 위약금 면제 결정으로 탈출 러시가 이어질 것을 고려하면 40%대 사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정보 보호 관련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0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리고, 전문 인력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지만, 매출 감소 등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미 올해 매출액 전망을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낮춘 상태다. 지난 5월에는 위약금 면제 시 3년간 손실이 최대 7조원에 달한다는 자체 예상도 나왔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매출 및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배당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단기 실적 저하는 감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단기적 손실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인공지능(AI) 컴퍼니’로의 전환을 선언, 사업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미래 먹거리인 AI 관련 투자를 늘려왔다. 2028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 3조4000억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AI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날 유 대표가 “뼈아프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도 이 대목이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보상만큼 중요한 것이 보안 사고 재발 방지”라며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쳐온’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실있고 지속적인 투자, 외부 전문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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