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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서한 첫 타깃 된 한·일…3주 벌었지만 협상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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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4:0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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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하고 관세 유예 시한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앞으로 약 3주 동안 대미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이 각종 ‘무역장벽’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상호관세와 별개로 품목별 관세는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철강 관세율을 낮추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바꿀 가능성을 내비쳐 이날 관세 서한이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예고한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한·일 양국에 각 25% 관세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미국과 활발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해 온 동맹국들을 1차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양보를 얻어낸 다음 관세 합의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맹국에도 예외가 없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려는 계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안보와 통상 분야 핵심 당국자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시에 방미 중이라 트럼프 정부의 압박 효과가 더욱 극대화된 측면이 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정상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한 것은 “대통령의 전권이자 선택”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한국이 남은 3주 동안 협상 속도를 올려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 대미 무역흑자 축소,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카드로 세율 하향 조정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폐쇄적인 무역 시장 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제거”를 세율 조정의 조건으로 제시한 데서 드러나듯 미국은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중단,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해제 등 국내 정책 변화가 필요한 분야까지 최대치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이 큰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율이나 부과 시점을 협상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를 내비치면서도 “품목별 관세는 별도”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는 협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논평에서 “이번 발표는 다른 나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메시지”라며 “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완화는 수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과 조기에 협상에 착수했음에도 진전을 보지 못한 것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에 대한 예외 인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달 1일 관세 부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합의 타결 전에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원스톱 쇼핑’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하는 문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현안에 대해서까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롯데칠성음료 소주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춘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소주 도수를 16도로 낮출 때도 16.5도를 고수했으나, 주류시장에 저도주 트렌드가 확고해지면서 리뉴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칠성음료는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기존 16.5도에서 16도로 낮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021년 16.9도였던 알코올 도수를 16.5도로 낮춘 지 4년 만이다.
소주 도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주류시장은 저도주 경향이 강해졌다. 인구 감소와 음주문화 변화 등으로 주류 소비가 줄어든 데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음주 회수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것이 롯데칠성음료 측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91만5596㎘)보다 약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주류 출고량은 1.0% 감소에 그쳤으며, 특히 하이볼 등 저도 리큐르 제품 출고량은 8.1%로 오히려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이에 처음처럼 도수를 낮추면서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넘김을 더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암반수에 쌀 증류수를 첨가하고 천연 감미료인 알룰로스로 쓴 맛을 줄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편된 라벨 디자인과 출고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는 이미 지난해 ‘참이슬 후레쉬’와 ‘진로’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낮췄다. 지난해 출시한 ‘진로 골드’은 15.5도로 이보다 더 낮다.
다만 일각에서는 2022년 출시된 롯데칠성음료의 다른 소주 제품인 ‘새로’ 도수가 16도라는 점에서 처음처럼과 시장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2006년 출시 이후 부드러운 소주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처음처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저도주 트렌드에 발맞춰 도수를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 고유의 부드러움을 강조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온의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글로벌 시험·인증 전문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사이버 보안 인증(CSA)을 획득했다. 배터리를 비롯해 자동차, 부품 업계 등을 통틀어 국내 기업으로는 SK온이 처음이다.
SK온은 배터리 안전과 품질을 입증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사이버 보안 관련 제도 및 법령이 특히 엄격한 유럽 완성차 대상 영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전기차의 두뇌’로 불리는 BMS는 배터리의 전압, 온도 등을 감시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어하고 사용자에게 이상 징후를 미리 알려 화재 발생 가능성 등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SK온이 받은 사이버 보안 인증은 국제 표준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CSMS)를 기반으로 개발·검증된 제품에 부여된다.
SK온은 국내 배터리 기업 최초로 기능 안전 관리 체계(FSMS) 레벨3 인증도 획득했다. 이 인증은 차량 안전성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에 주어진다.
SK온은 국제 인증을 받은 BMS 제품을 배터리 셀, 모듈과 함께 유럽 완성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보안성과 공신력을 갖춘 BMS를 강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유엔 유럽 경제 위원회(UNECE)는 2021년 차량 사이버 보안 규정 ‘UNR155’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신차는 CSMS 인증이 있어야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북미와 아시아 등 56개의 UNECE 협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전자 제어 장치가 장착된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고정운 SK온 시스템기반기술개발실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SK온 BMS의 기술력과 더불어 보안 및 기능 안전 관리 역량이 국제적으로 공인됐다”며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전략적 협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는 동물을 ‘물건에 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5년 이상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및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6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에 대한 실질적 처벌에 초점을 맞춘 동물 학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감응력을 가진 존재로서 물건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물에 대한 손해배상 특칙도 신설됐다. 이 조항은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동물 소유자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여한다. 타인의 동물을 상해, 학대해 다치게 하면 해당 동물의 치료비로 지출된 만큼의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동물 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게 5년 이상의 동물 사육 금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동물 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체계도 구축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동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는 내달 30일까지 시흥행궁전시관에서 다도 체험과 규방공예, 전시 해설 등 여름맞이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주민과 관람객이 시흥행궁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체험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운영 프로그램은 ‘복사꽃 향기 가득한 차(다도 체험)’, ‘혜경궁 홍씨, 왕실 여인과 규방공예’, ‘시흥행궁, 해설이 있는 여름 산책’ 등 3가지다.
다도 체험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성인과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명상을 통해 정조대왕의 효와 예 정신을 배우고, 전통 다도 예절을 익히며 존중과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다.
규방공예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 진행된다. 왕실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시흥행궁에 머물렀던 혜경궁 홍씨를 이해하고, 자수와 매듭 등 전통 바느질 기법을 배울 수 있다.
주민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금천의 역사와 환어행렬도 속 의미, 모래예술(샌드아트), 지도와 문헌으로 보는 시흥행궁 추정지와 기타 금천구의 문화유산 등을 이해할 수 있다.
관람 후 소셜미디어에 후기를 작성하고 인증하면, 선착순으로 시흥행궁 모형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다도·규방공예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문자(010-3370-4043)로 회차별 선착순 신청하면 된다. 문의(금천구청 문화체육과·02-2627-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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