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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재구속]‘법꾸라지’ 행태 일관한 윤···법원 “증거인멸 우려” 부메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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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0: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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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다시 구속된 이유는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넉 달 전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 증거를 없애고 말 맞추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등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해온 점도 구속을 자초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행태를 보여왔지만, 재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는 짧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검찰 등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탄핵 심판에서 파면 당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있으면 핵심 측근 등 사건 관련자에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압박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경찰·특검 조사를 받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이 달라졌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의 대다수가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하급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핵심 증인에게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8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인정해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특검이 사건 관련자를 줄줄이 소환해 확보한 진술과 통화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아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사진을 찍어 공개한 보안규정 위반이 발생해 경호처에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으나,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있어 재범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폈다.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심판, 내란 우두머리 재판 등을 거치면서도 계엄의 정당성만 강변하며 죄를 인정한 적 없는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지지자들을 상대로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등을 불러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특검의 성패를 좌우할 규명 과제로 꼽힌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 상당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그 기간 만큼 기소 시점은 미뤄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 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형사·사법절차 단계마다 이의를 제기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3월8일에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된 지 52일 만에 풀려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셔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핵심 측근들이 특검 조사에서 ‘심경의 변화’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들의 새로운 진술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구속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등 사건 관계자 회유에 따른 ‘증거인멸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 일부를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방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9일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변화를 증거인멸 시도의 주요 정황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김 전 차장은 경찰 조사와 달리, 특검 조사에서 태도를 바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차장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기록도 삭제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첫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땐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김 전 차장의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획 및 상황을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군 지휘부가 사용한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그제야 윤 전 대통령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김 전 차장의 진술을 관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도 이런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와 관련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회한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번복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들 핵심 측근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언론에 공개한 행위 역시 구속 필요성을 키운다고 본다. 김 전 차장 등의 진술 내용이 공개된 것만으로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 진술·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7일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수사 방해”라고 말했다.
특검은 나아가 영장 청구서를 유출한 윤 전 대통령 측 인물을 특정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형법상의 업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특검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유출된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영장 청구서 유출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 피의자가 의도를 갖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B 변호사는 “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로 구속 사유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장을 유출했다는 것 자체는 범죄 사실과 무관하다”면서도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 신분을 고려하면, 그가 영장 유출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무관하게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장판사를 지낸 C 변호사는 “전형적으로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영향력을 이용해 진술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연계되어 다뤄지곤 했다”고 말했다.
경북 동해안에서 무게 100㎏이 넘는 대형 참다랑어(참치) 1300여마리가 무더기로 잡혔다. 동해안에서 대형 참치가 한꺼번에 어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영덕군과 강구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덕 강구면 앞바다에서 길이 1~1.5m, 무게 130~150㎏에 달하는 참다랑어 1300여마리가 한꺼번에 잡혔다. 영덕과 포항의 경계 지점에서 어획된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과 포항수협에 각각 700마리, 600마리씩 납품됐다.
영덕에서는 지난 6일에도 무게 130~160㎏에 달하는 참다랑어 70마리가 잡혔다. 당시에도 100㎏ 넘는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혀 화제가 됐었다. 이 참다랑어는 강구수협에서 1㎏당 2500원에 위판됐다.
지난 2월11일 잡힌 무게 314㎏짜리 참다랑어 1마리가 105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싼 가격이다. 신선도 유지가 잘된 참다랑어는 통상 1㎏당 3만~3만5000원에 거래된다.
강구수협 관계자는 “원양어선처럼 전기충격으로 기절시킨 뒤 손질해 냉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 항구에서 손질 등을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상품성이 떨어져 싸게 팔렸다”며 “이번에는 700마리가 들어오다 보니 항구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여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어획된 참다랑어는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국가별 어종 총허용 어획량을 정하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가 정한 한국 참다랑어 쿼터(한도) 가운데 경북지역 쿼터를 모두 채워서다. 올해 한국 쿼터는 1219t으로, 현재 50%가량 채워진 상태다. 경북에서 영덕과 포항이 배정받은 쿼터는 53t이다.
선주 신안호씨(42)는 “몇년 전 10~15㎏ 정도의 참다랑어가 대량으로 잡힌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대형 참다랑어가 무더기로 잡힌 건 처음”이라며 “마리당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팔지 못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다랑어는 고래 다음으로 ‘바다의 로또’라고 하지만 어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라며 “기름값과 선원 인건비 등 50여만원만 날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날 잡힌 170t이 넘는 참다랑어는 가축 사료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영덕 앞바다에서 잡히는 참다랑어 대부분은 10㎏ 안팎의 소형이었다. 간혹 200㎏ 가까운 대형이 잡혀도 1~2마리에 불과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고등어나 정어리, 삼치 등 참치가 먹이로 선호하는 어종이 기후변화에 따라 동해안으로 들어오면서 참치 무리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참다랑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질식사한다. 그물을 걷어 올리는 순간 죽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쿼터가 찬 뒤에 잡히는 참다랑어는 바다에 버리게 돼 있다. 버려진 참다랑어는 해안가로 밀려와 부패하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민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대어종이 동해로 유입되는 만큼 참다랑어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울진·영덕·포항 등 경북 동해안의 참다랑어 어획량은 매년 늘어 2020년 3.3t에서 지난해 164t으로 50배로 늘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남해안 해수 온도가 30도까지 올랐다. 미역 등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광어·우럭 같은 어종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한국은 실질적으로 이미 아열대권에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처음 전국 동시 직선제로 치러진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가 됐다. 서울에서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공약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청에 재정보조를 해온 서울시와의 마찰이 불거졌다.
학교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사회 전반적 논쟁도 촉발시켰다. 논란 끝에 2011년 초등 일부 학년을 시작으로 무상급식이 도입됐고, 점진적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다.
교육자치도 큰 틀에서 보면 지방자치에 해당한다. 2010년 전국 동시 교육감 선거로 본격적인 교육자치 시대가 열린지도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직선 교육감이 방향타를 잡은 지방교육자치는 여러 성과를 가져왔다.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은 2021년 서울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교육자치 성과 분석과 과제 연구’에서 무상급식과 교육복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학부모 참여, 학생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 등을 교육자치 우수 정책 사례로 분석했다.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는 매번 ‘고비용·저효율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비판이 따라다닌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당공천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 인지도나 변별력도 떨어지는 반면 선거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 이후 실시한 ‘3차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43%에 그쳤다. 광역단체장(74.1%)이나 기초단체장(71.3%) 선거에 비해 크게 낮다.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도 교육감의 경우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이 18.1%에 달해 광역단체장(5.0%)과 기초단체장(6.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전체 투표수의 4%인 90만3227표로, 광역단체장 선거 무효표(35만329표·1.6%)보다 2.5배 가량 많았다.
자치행정과 교육자치간 갈등 상황도 곧잘 벌어진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은 국가·지자체의 이전 수입과 자체수입으로 마련된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예산은 총 88조9729억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 이전수입이 72조5639억원으로 전체의 82.8%를, 지자체 이전수입이 14조8197억원으로 16.9%를 차지한다. 지방행정과 교육자치가 분리돼있음에도 예산문제를 놓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는 배경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공식 거론됐다.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에 큰 진전은 없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각 시도 교육청은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와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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