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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에 ‘입항료’ 매기려는 미국···정부 “한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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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16:5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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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차 등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 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이보다 푸를 수 있을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타히티의 바다를 보는 순간, 이 같은 생각이 절로 떠오른다. 타히티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자서전을 쓰기 위해 머문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주 EBS1 <세계테마기행>은 바로 이곳, 타히티로 떠난다. 타히티 민속춤 전문가인 김진아씨가 큐레이터로 함께한다. 8일 방송되는 2부에서는 ‘태평양의 진주’ ‘지상 최고의 낙원’으로 불리는 보라보라섬으로 향한다.
보라보라섬은 수심에 따라 물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데이션 바다를 자랑한다. 이는 독특한 지형 때문이다. 바닷속에서 솟아오른 화산으로 탄생한 섬인데, 마지막 분화 이후 섬의 일부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주변에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쌓인 산호가 섬을 감싸고, 그 안에 투명한 얕은 바다가 생겨났다.
오버워터 방갈로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숙소다. 언제든 눈앞에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에 풍덩 빠질 수 있다. 카누를 탄 직원이 배달해주는 조식도 특별하다. 파란색이 춤추는 땅 타히티로 떠나보자. 오후 8시40분 방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오는 11일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한 김 전 차장은 그동안 12·3 불법계엄이나 채 상병 순직 사건 등으로 수사받는 사실이 알려진 적이 없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후 3시 김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명시됐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동혁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단장은 조사기록 회수를 거부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책임자이다. 통상 현역 군인이 입건이나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 국방부 차원에서 당사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특검은 채 상병 사건 발생 당시 이를 수사한 당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들을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노모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불러 조사했다. 노 경무관은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노 경무관을 상대로 기록 회수 과정에서 국방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취지의 대화를 나눴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영화 ■ 콘클라베(캐치온1 오후 8시55분) = 교황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시작된다. 수석 추기경 로렌스가 단장이 되어 콘클라베를 총괄한다. 그러나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추문이 밝혀지며 부도덕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로렌스는 고민에 빠진다. 한편 어떤 파벌에도 속하지 않은 추기경 베니테스가 성직자들의 양심을 꿰뚫는 말로 새 교황 후보에 오른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라면은 초당 약 3900그릇, 연간 약 1200억인분 넘게 소비되는 ‘메가 글로벌 푸드’다. 한국의 라면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세계 라면 시장의 중심에 우뚝 섰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류 농경의 역사와 나란히 시작된 라면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먹기 힘든 곡식이었던 밀이 중국과 일본을 거치며 인스턴트 라면으로 재탄생한 과정을 낱낱이 살펴본다.
지난 8일 밤 8시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광성상가 일대를 바쁘게 오가는 김홍팔씨(70)의 등허리는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다. 오이가 가득 든 박스를 옮기던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얼굴과 목덜미를 훔쳤다. 상가 안으로 박스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그의 셔츠는 땀으로 젖어 들어갔다. 해가 진 시장 안은 어둑했지만 온도계는 32도를 가리켰다.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로 푹푹 쪘던 이날 서울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가 열흘째 이어졌다. 일부 지역엔 폭우가 쏟아진 후였지만 밤 사이 최저 기온은 27.4도 이상을 가리켰다. 밤과 새벽 사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노동자들도 열대야를 피할 수 없었다. 이들은 얼음물에 의존해 무더위가 덮친 긴 밤을 버텨내고 있었다.
밤 9시10분 광성상가 안으로 오이·깻잎·호박 등 경매가 끝난 상품을 실은 트럭 3대가 차례로 도착했다. 한 차례 하역을 마치고 앉아 있던 노동자들이 목장갑을 고쳐 끼며 트럭 뒤편으로 몰렸다.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트럭 안에서 한 사람이 박스를 건네자 대여섯 명의 노동자가 이를 이어받으며 상가 안으로 옮겼다. 10여 분만에 노동자들의 콧등과 이마에 땀이 맺히고 숨이 차올랐다. 40분쯤 뒤 박스를 다 내린 이들은 시장 한구석에 둔 얼음물 앞으로 모였다. 채 녹지 않은 얼음물을 탈탈 털어 물을 따라 들이키는 이들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밤 10시쯤 시장 내부 온도는 33.1도, 습도는 82%RH(상대습도)까지 올랐다. 보통 40~60%RH가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다.
상가는 시장 통로 양옆과 지붕이 막힌 구조였다. 선풍기는 가게 안에만 비치돼 있어 노동자들은 직접 산 얼음물로 간간이 더위를 식혔다. 30년째 하역 일을 하고 있다는 김종철씨(70)는 “1.5ℓ 생수 묶음을 사 와서 두는데 하루에 열 개씩은 마신다”며 “우리가 일하는 통로엔 선풍기도 하나 없으니 사람들이 그냥 땀이 범벅이 된다”고 말했다. 김인수씨(72)는 “예전엔 스위치를 누르면 천장이 열렸는데 지금은 상인회가 ‘고장났다’며 열지 못하게 막고 있어 더 덥다”고 말했다.
열대야로 업무 강도는 높아졌지만 받는 돈은 적어졌다. 여름철 폭염 등으로 농작물 등 상품 물량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박스 한 개당 무게에 따라 80~1000원의 하역비를 나눠 받는 노동자들에겐 물량 감소는 임금 타격으로 이어졌다. 30년 이상 하역 일을 해온 이모씨(72)는 “(오후) 6시부터 (오전) 5시 정도까지 10시간 일해도 여름에는 8만~9만원을 겨우 받는다”며 “더워서 더 힘들지만 그만큼 돈을 받진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철씨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니 일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 하역 노동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고령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 시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근우씨(66)는 “트럭 안은 38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는데 박스 옮기다 보면 막 어지럽다”며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물량이 갑자기 들어와 버리면 쉴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최진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은 “고령자는 기후 약자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민감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주인 상인회가 적절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도 현장 노동자들이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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