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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공룡’ 탄생하나…중국 거대 기업 2곳 합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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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01:26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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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조선기업인 중국 국영 중국선박그룹유한공사(CSSC)의 핵심 조선 자회사 2곳의 합병안 심사가 통과됐다.
이번 합병으로 자산 규모, 영업 수익, 선박 수주량 등에서 모두 세계 1위인 초대형 조선업 상장사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증권일보와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CSSC 산하 중국선박공업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선박)는 전날 공시를 통해 중국선박중공주식유한회사(이하 중국중공)를 흡수합병하는 거래가 상하이증권거래소 인수합병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작된 합병 작업의 중요한 진전이 이뤄진 것으로, 합병은 중국선박이 신주를 발행해 기존 중국중공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신 합병안에 따르면 중국중공 주식 1주당 중국선박 주식 0.1339주를 교환할 수 있다.
앞으로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록 및 관련 법률·규정에 따른 추가 승인 등 절차를 통과하면 합병이 완료된다.
현지 매체들은 합병이 성사되면 A주(상하이·선전 증시에 상장된 내국인용 본토 주식)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흡수합병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98년 설립된 중국선박은 군·민 조선, 수리, 해양공정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산하에 장난조선, 와이가오차오조선, 중촨청시, 광촨국제 등 4개 조선 기업이 있다.
중국중공은 2008년 설립돼 해양방위와 해양개발장비 등의 사업부문을 갖고 있으며 다롄조선, 우창조선, 베이하이조선 등 대형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선박은 총 154척, 1272만4600만DWT(순수화물 적재톤수)의 선박 주문을 수주했으며, 중국중공은 103척(1589만9500DWT)을 수주했다. 이는 전세계 조선소가 체결한 선박 주문량의 약 17%에 해당한다.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중국선박과 중국중공의 시가총액은 각각 1467억위안(약 27조9556억원)과 1천56억위안(약 20조1241억원)이다.
■강영원씨 별세, 성호·성민씨 부친상, 이응준 전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부국장·김종대 제일물류 대표·이용관 청룡건설 대표 장인상=7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9일 (063)535-7777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 등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부산시는 부산시재생원 설치 조례를 근거 삼아 1975년 7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부랑인 수용시설’ 형제복지원과 위탁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198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부산시는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했다. 피해자들은 이 시설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6년 동안 붙잡혀 노동력 착취와 구타 등을 당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는 국가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상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상액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앞선 사건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에 8000만원으로 정했다.
2심에서 부산시는 “사실상 국가의 하부기관이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산시는 여전히 지자체로서 존속했고, 국가의 하부기관이 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법무부와 부산시는 이번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심리 불속행 기각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을 수행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을 지원한 시설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지자체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는 국가와 부산시가 신속히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반복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어린 나이에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의 위자료 수준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으로 인정한 점은 중대한 인권침해 국가범죄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형제복지원에서의 생활이 일반적인 구금시설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극단적인 폭력이 만성적으로 반복됐던 만큼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기준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상하이 리조트가 5일 정식 개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10시쯤 상하이 레고랜드가 개장 행사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상하이 리조트는 전 세계 레고랜드 가운데 11번째로 개장했다. 부지가 약 31만8000㎡로 레고랜드 중 최대 규모다. 8개 테마 구역에 75개 이상의 놀이기구와 어트랙션을 갖췄다.
대형 레고 피규어(인형) ‘다다’의 손을 지나는 형태로 설계된 ‘빅 레고 코스터’, 리조트 전경을 60m 높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고랜드 전망탑’ 등이 대표 어트랙션이다.
입장권은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6단계로 가격을 차등 적용해 개장 첫 한 달 간은 성인 1인 기준 549위안(약 10만5000원)이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영국 레저 기업 멀린 엔터테인먼트가 중국 차이나미디어캐피탈(CMC)과 공동으로 투자했다.
멀린 엔터테인먼트의 피오나 이스트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상하이 레고랜드는 중국인 방문객만 방문하는 곳이 아니라 상하이의 국제적인 매력에 힘입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신들은 국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테마파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레고랜드를 흥행시키는 것이 멀린 엔터테인먼트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2016년 개장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를 끌어들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중국 테마파크 4분의 1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상하이 레고랜드는 정식 개장 전 시범 운영 기간에 ‘빅 레고 코스터’가 꼭대기에서 갑자기 멈춰 서거나 4D 영화관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며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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