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납 공장’…영주시 “불허” > 갤러리

초등학교 인근에 ‘납 공장’…영주시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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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1:57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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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추진 중인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영주시가 환경부 지침과 지역 반발 여론 등을 사유로 해당 업체에 내준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업체 측은 재차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아직 사태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납 제련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관련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장은 환경부의 지침을 위반해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영주시 결정에 따라 이미 80%가량 진행된 납 제련공장 건설 사업은 일단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영주시가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공장 반경 1.3㎞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을 5㎞로 넓히면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극심하고, 환경 오염 우려마저 제기되자 영주시는 2022년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이미 건축 허가까지 받았던 업체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공장설립 승인 불허 결정이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의)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달라고 영주시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도 최근 납 제련공장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시민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환경부는 지난 8일 “해당 공장의 ‘납 2차 제련’ 공정의 경우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장 건설 반대 활동을 해온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업체가 영주시에 당초 제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t에 불과하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국 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배출량은 3500t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영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다만 대법원의 다른 판례와 행정기본법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면 설립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게 영주시의 입장이다. 영주시 결정에 대해 업체는 재차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업체가 대법에서 승소한 건은 건축허가를 해주고도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 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닌 만큼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신작 갤럭시 Z 플립, 폴드 7이 9일 밤(한국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 선을 보인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현지 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11시) 신제품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 2025’를 연다.
출시 예정인 제품은 갤럭시 Z 플립 7, 플립 FE(팬에디션), Z 폴드 7, 갤럭시 워치 8 기본 모델, 갤럭시 워치 8 클래식 모델이다.
삼성전자는 폴드 신제품이 역대 제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데다, 강력한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춰 S시리즈 ‘울트라’에 준하는 성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외신에 따르면 Z 폴드 7은 접었을 때 두께가 8.9mm에 8인치 디스플레이, 무게 215g으로 예측된다. 수마트폰 두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는 갤럭시 S25와 같은 스냅드래곤8 엘리트 탑재가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언팩에 폴더블폰 시리즈로는 처음으로 보급형 제품인 플립 FE를 출시한다. FE 시리즈는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사양을 다소 낮춰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제품이다.
이번 언팩에는 건강 관리 기능이 보강된 워치 등 스마트폰 외 제품도 공개된다.
다만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 스마트 안경 등 새로운 폼팩터 소개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예상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진행 중인 신제품 사전 구매 알림 신청 참여자가 14일 만에 16만명을 넘어서며 신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Q. 왜 주는 건데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에서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해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두는 건데요.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요.
Q.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1차 지급액 기준) 지급되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요.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정부가 오는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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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라뇨. 선생님과 연주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겐 축복입니다.”
사제지간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임윤찬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두 사람은 오는 12일 아트센터인천, 1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연다. 14∼15일 공연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0’의 하나다.
임윤찬은 8일 e메일 인터뷰에서 “함께 연주한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동시에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 둘이 만나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 “전혀 다른 두 명의 인격체가 만나 많은 시간 고민하고 사투해서 얻어낸 음악 그 자체로 이 연주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민수는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자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면서 “두 사람의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한다는 것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한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공감과 신뢰가 요구되는, 낯설지만 소중한 여정”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7년 13살이던 임윤찬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입학해 손민수를 사사하면서 시작됐다. 손민수는 2023년 9월 미국 뉴잉글랜드음악원(NEC)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임윤찬도 뒤이어 한예종에서 NEC로 학교를 옮겼다.
스승과 제자는 이번 세 차례 연주에서 브람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교향적 무곡’,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을 연주한다. 두 사람은 오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베르비에 페스티벌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함께 무대에 오른다.
손민수는 “어떤 것이 ‘좋은 음악’이며 ‘좋은 연주’인지에 대한 서로의 관점을 나누고 되짚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서로의 음악이 자연스럽게 만나 하나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음악,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진심으로 소중히 여겨지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릴때부터 제 마음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곡들을 지금 꺼냈다”면서 “어떤 연주를 하고싶다기 보단 그냥 함께 노래하고 싶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스무 개의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듀오 리사이틀은 어떤 것일까. 임윤찬은 “서로 기계적으로 잘 맞기만 하는 듀오는 어서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루한 연주가 될 수 있고 두 연주자가 각자 에너지와 개성 넘치는 연주를 하지만 앙상블과 합에 균열이 있다면 듣는 사람이 괴로울 것”이라면서 “적어도 피아노가 노래하게 만들어야 좋은 듀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손민수는 “피아노는 혼자서도 세상의 많은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하지만, 두 대가 함께할 때는 서로 다른 영혼이 하나의 하모니로 노래하는 순간이 생겨난다”면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서로의 울림을 귀기울여 듣고 서로를 비추며 함께 노래하는 것이 듀오 리사이틀만의 큰 매력”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음악가가 한 명 더 있다. 임윤찬이 극찬해온 작곡가 이하느리(19)다. 손민수와 임윤찬이 이번 듀오 리사이틀에서 연주할 슈트라우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장미의 기사 모음곡’은 이하느리가 편곡한 버전이다. 임윤찬은 “슈트라우스 편곡이 정말 마음에 든다”면서 “뛰어난 작곡가인 하느리가 직접 편곡을 해주었다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고 말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손민수는 “윤찬이가 무대 위에서 마치 시간과 공간을 새로이 그려내는 사람처럼, 듣는 이들의 호흡을 단숨에 끌어당기는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참 좋아한다”면서 “무대 밖에서는 제게 늘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해주는 존재”라고 말했다.
임윤찬은 “어느 것 하나를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선생님은 제 인생과 음악 모두 다, 절대적이고도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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