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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항 지진, 국가의 무책임’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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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1 01:12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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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 판단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재판부는 지진이 촉발 지진에 해당하나 유발 지진과 차이가 있다고 봤다. ‘사이언스’는 이 판단과 달리 원인이 지열발전을 위한 시추·물 주입으로 분석된다는 논문 2편을 실었다. 한국 연구팀은 포항 지진에 프로리치 진단법을 적용해 물 주입과 지진 시간, 주입정과 진앙 거리, 주입정과 진원 깊이, 주입정과 단층 위치의 일치를 확인해 유발 지진임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업단의 재량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지진을 사전에 예측·통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시아 최초로 심부 지열발전 방식을 채택한 포항 지열발전소는 지열발전 건설 기술 수준이 낮았고 안전 관리도 부재했다.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은 포항 지진이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한 지진임을 밝혀낸 논문을 게재했다.
재판부는 부지 선정 과정에도 위법이 없다고 했다. PX-2 시추 과정에 지하 3800m 지점에서 이수(泥水)가 집중 유실됐고 단층비지대(단층 활동 결과로 암석 등이 부서져 생긴 점토)도 확인됐다. 단층 활동이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사업단은 비용 문제를 들어 지진 위험성 검토를 생략했다. 지하 4200m 지점에서 추가 이수 누출로 또 다른 추정 단층이 나타났지만 정밀조사는 생략했다.
재판부는 포항 지열발전 수리자극 과정에서 주입된 물 양이 외국의 다른 지열발전에서 주입된 양보다 현저히 적고 포항 지열발전으로 인한 미소지진이 맥가르 이론 범위에 부합한다며 추가 분석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응력이 쌓인 단층에 직접적으로 물이 주입되면 이론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지진이 5차 수리자극이 끝난 때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발생했다며 신호등 체계의 미준수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암석이 응력을 받아 균열돼 체적이 증가하는 현상인 다일레이턴시가 발달할수록 물이 균열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이 증대한다.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한 국제 연구팀도 “유발 지진은 물 주입이 끝난 뒤 며칠에서 몇달 뒤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모 3.1 지진이 발생했을 때 물 주입을 중단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 포항 지진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재판부는 스위스 바젤과의 지질적 차이 등을 이유로 이조차 부인한다.
지열발전 주관사인 넥스지오 행태도 문제가 많다.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를 지목한 이진한 교수를 고려대 윤리위원회에 자료 무단 도용 혐의로 제소했고 사이언스에도 논문을 내려달라고 했다. 지진 발생 직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넥스지오에 대해 2023년 2월 법원은 책임을 묻기보단 업체로선 ‘무사하게도’ 파산을 선고해줬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음식점 외국어 메뉴판 사업의 국제홍보대사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이 위촉됐다.
부산시는 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다샤타란을 국제홍보대사로 위촉한다.
다샤타란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러시아 출신 모델로 유튜브 채널 22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음식과 음식점 메뉴판 제작을 소개하는 ‘부산올랭’의 홍보영상 모델로 참여했다. 부산의 대표적 음식을 체험하고 음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는 팁’을 소개했다.
한편 부산시가 2024년부터 추진한 외국어메뉴판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과 내외국인 주민에게 언어 장벽 없는 외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메뉴판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부산올랭’이 이 사업의 중심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지원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방산 4대 강국’ 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 9조원 규모로 폴란드와 체결한 K-2 전차 수출 계약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검토를 주문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등은 모두 대선 공약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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