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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높아도 ‘1만440원’…2000년 이후 정부 첫해 최저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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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2:38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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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종전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비상 2단계가 가동된 것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경기도는 전날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도내 하루 온열질환자 발생 수를 89명으로 집계하면서 대응 단계를 격상했다.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라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내용의 특별 지시 사항을 각 시군에 통보했다.
세부적으로 도민 온열질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에서는 부단체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와 지역자율방재단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취약계층의 안부 확인 등 보호 활동 강화, 재난안전문자·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낮시간 농어업인 및 야외근로자 작업자제 등 행동 요령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인명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군에서는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도민들께서도 가장 무더운 시간대(14~17시)에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0일부터 국세 납부내역 조회와 건강검진 결과 조회 등 각종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10일부터 ‘정부24+’로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
전면 개편된 정부24+에서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일부 정부 온라인 서비스는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14일부터는 정부24+ 모바일 앱의 편의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그간 모바일 앱에서는 서류 다운로드 등의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정부24+에서는 발급받은 민원서류를 스마트폰에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공동인증서만을 활용해야 가능한 생체인증 등록 절차도 간소화해 생체인증 방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 개개인에게 맞는 정부 혜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정부24+에서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이용할 수 있다.
헹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여러 정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몰렸다. 전날 경찰이 폭력행위 등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일대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지지자와 반대자간 충돌 등은 벌어지지 않았다. 지지자들은 “대통령 윤석열” “영장 기각” 등을 연호했다.
영장 심사가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인근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인근 지하철 교대역 내부 곳곳에 경찰이 배치돼 순찰을 돌았고, 법원 동문·서문에서는 청사 보안관리대가 출입자의 소지품을 검사했다. 법원 청사 내·외부에는 경찰 버스 수십대가 차벽을 쳤고, 청사 내부 동관과 서관 사이도 변호사·법원 직원 외에는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청사 외부에도 경찰 수십명이 질서유지선을 치고 경계를 강화하며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중앙지법 인근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시 캡사이신까지 사용하겠다”는 경찰 방침까지 나오자 법원 일대는 일찌감치 긴장감이 흘렀다.
오후 2시가 가까워오자 신자유연대·자유대한국민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 회원 등 지지자들이 중앙지법 인근에 모이기 시작했다. 지지자 수십명은 태극기·성조기를 들거나 ‘Yoon Again(윤석열 어게인)’등이 적힌 티셔츠·스카프 등을 착용하고 나왔다.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집회 참석자는 800명 정도까지 늘었다. 법원 앞 세 개 차선을 메운 인파에 경찰은 법원 동문부터 차벽을 치고 시위대의 법원 방향 출입을 통제했다. 같은 시각 반대편 동문 앞에도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오후 1시 반쯤 집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윤석열 영장 기각’, ‘이재명 재판하라’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윤 어게인” “구속영장 기각” 등 구호를 외쳤다. 기온이 35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양산과 부채 등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설치된 스크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이 나오자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오후 2시쯤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중앙지법 동문으로 들어서자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 격해졌다. 이들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한 지지자는 차량이 청사 안으로 사라지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냐”고 말했다.
충돌 등 경찰이 우려했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집회 주최 측은 지지자들을 자제시키기도 했다. 집회 사회자는 “서부지법 때 앞에 있기만 했는데 징역 1년을 때렸다”며 “경찰이 우릴 흥분하게 만들고 고발해 잡아갈 수 있으니 어르신들은 흥분하거나 쳐다보지 말고 말 걸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이날 집회 참가인원은 애초 주최 측이 신고한 4000명에 못 미치는 800명 정도였다.
윤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늦으면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자들은 영장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다. 두 후보는 차별화된 표심잡기 전략으로 치열한 대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며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다. 박 의원은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며 명심을 강조했다.
이날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정 의원은 “내란세력 척결을 위해 앞장서 싸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박 의원은 “싸움만 하기보다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 의원과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 의원은 모두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약속했지만 온도 차는 있었다.
정 의원은 이날 충북 청주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방송 ‘온라인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통합, 안정, 협치 이런 미사여구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려드리고 개혁입법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는 당대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을 흔드는 세력 앞에선 단호한 칼과 방패가 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설계할 땐 붓으로 방향을 그리겠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정 의원을 겨냥한 듯 “누군가 통합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여당은 개혁을 잘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가. 통합도 개혁도 대통령과 여당이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을 확보해가는 전략도 차이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국 곳곳을 직접 찾아가며 당원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당원 인기에 힘입어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박 의원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구가 서울 마포을인데도 지난 6·3 대선 당시 호남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이후에도 지방을 돌며 ‘감사 투어’를 펼친 것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정 의원은 이날 전국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을 겨냥해 “특별히 호남에 계신 분들은 높은 정치의식으로 국회의원 꼭대기에 앉아 모든 걸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추켜세웠고, “의원은 짧고 당원은 영원하다. 당원 바람대로, 당원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표심을 끌어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을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박 의원 회견장에 많은 의원이 몰렸다.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원 1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세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의원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의원 민심이 결국 당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 의원 지지율을 빠르게 따라잡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의 첫 평가가 될 것”이라며 “당의 외연을 중도층까지 확정해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 사람, 통합적 리더십으로 출마자들을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찬대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명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저는 이재명 1기 집행부 최고위원으로서 이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지킨 짝꿍”이라며 “민심, 당심, 천심이 곧 명심이라고 생각한다. 명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마음이 왜 정청래에게 없겠냐만 박찬대에게는 없겠느냐. 명심 경쟁과 개혁 경쟁은 무차별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다만 명심으로 (당선이) 결정된다면 박찬대는 절대 유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다음달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경선을 연다. 다음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임시전당대회에서 발표하는 최종 경선 결과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투표 55%,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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