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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항명 사건’ 항소 취하…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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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2:2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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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의 형사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이로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종료됐고, 박 대령은 1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이명현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이 특검은 “박 대령이 ...
부산 금정구 적십자봉사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일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보양식인 곰탕을 대접하고 있다.
수요일인 9일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 최고 25~30도)보다 높겠다. 이날 오전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6도, 인천 27.6도, 수원 27.4도, 춘천 24.8도, 강릉 24.8도, 청주 28.8도, 대전 27.0도, 전주 26.6도, 광주 26.6도, 제주 26.0도, 대구 23.9도, 부산 25.3도, 울산 23.0도, 창원 25.1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6∼36도로 예보됐다.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오전부터 제주도에,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밤에는 경북 남부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많은 곳 60㎜ 이상), 인천과 경기 서해안 5∼30㎜, 경북 남부 동해안 5∼1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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