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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또 ‘예고’···“9일 오전 7개국에 무역 관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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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2:13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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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최소 7개국에 무역 관련 사항을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내일 오전 최소 7개 국가에 무역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후에 또 다른 국가들을 추가로 공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표 시간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일본 등 14개 국가에 상호 관세율을 통지하는 서한을 게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는 애초 90일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협상 진전이 더뎌지자 관세 부과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내각회의 직후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이틀간 15∼20개 교역국에도 서한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국민의힘이 급속히 전당대회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당대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당내 그룹별로 자신을 대표할 당권주자를 찾는 물밑 작업이 분주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둘러 후임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안 의원 사퇴 파문으로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당내 평가가 많다.
송 비대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했다.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계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송구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신임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 의결을 거친 혁신위원들을 두고 새 혁신위원장만 선임해 오는 10일 비대위 의결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엔 혁신위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팽배하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용태, 안철수가 말한 쇄신이 다 좌절되고 난 후에 혁신위가 무슨 역할을 하겠나”라며 “전당대회가 시작되면 혁신위는 묻히고 당대표 후보들끼리 혁신 경쟁을 벌이는 그림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원으로 선임된 한 당내 인사도 “지금 혁신위가 새로 출범해서 논의해봐야 힘을 받을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안 의원이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혁신위를 박차고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당 안팎의 관심도 혁신위에서 전당대회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안 의원이 당 주류에 맞서 당을 쇄신해야 한다는 쪽의 입지를 선점한 후 당내 세력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해졌다. 안 의원은 자신을 혁신의 적임자로 강조하면서 지방을 도는 민심 탐방을 재개하려 준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 두 분의 행보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피로도도 점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내에서 당대표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는 등 정치적 행보도 활발히 하고 있다. 불과 한달여 전까지 당의 대선 후보였던 잔상이 남아 있어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통화에서 “김 전 장관은 예전에 자기를 공천심사위원장 시켜 준 당대표도 날린 사람”이라며 “다음 대선 욕심도 없고, 인적 쇄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이른바 ‘찐윤’ 사이엔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김 전 장관을 비토하는 정서가 강하다. 그쪽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재선 장동혁 의원 등이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다. 한 전 대표 측근들 사이엔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가 다소 강했지만 이번 혁신위 좌초가 흐름을 바꿀지 주목된다. 친한동훈계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전 대표가 공백기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그걸(안 의원 사퇴) 보면서 당이 이대로 가는 걸 두고만 봐야 하나, 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장관과 한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며 “국민의힘이 식료품 가게도 아닌데, 대선 이후 한 달 내내 저울질 기사만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전기 수요가 적을 때 전력을 모아놓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전기를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 국내 최초로 시행된다.
경기도는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은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내년까지 2년간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부는 퇴장했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안도 포함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대통령은 ‘방송 장악, 언론 장악 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내가 스스로 방송 3법 논의를 중단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안을 만들라고 사무처에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지시라고 보기보다 의견을 물은 쪽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은 있었지만 국회의 의중과 시간표가 우선이라고 밝히며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지도부 및 당 소속 상임위원장단과 만찬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의 이사회 구성 규정이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해치는 ‘방송 장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은 “언론노조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술수”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망가진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시행될 경우 KBS·MBC·EBS 기존 사장과 이사진이 전원 교체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그냥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 방송도 우리 것’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3 대선으로 ‘제로세팅’(초기화)됐다. 언론 상황도 제로세팅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반박했다.
방송 3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인상 등 대외적인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고자 104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과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 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자동차와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또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 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하는 등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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