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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IT노동자 해외 위장취업 도운 북·러 핵심 인물·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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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10 23:18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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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IT 노동자를 외국 기업에 취업시켜 자금을 탈취해온 북한 측 핵심 인물과 기업 등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마이클 폴켄더 재무부 부장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이 디지털 자산 절도, 미국인 사칭 시도,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번 OFAC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북한의 송금혁으로, 그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단체 안다리엘과 관련된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로 지목됐다. 그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자들의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북한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들을 해외 IT 기업에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OFAC에 따르면 북한의 위장 노동자들은 주로 미국 국적을 사칭해 해외 기업에 취업한 뒤 기업 내부망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자금을 탈취해왔다. OFAC은 “이 자금은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사용됐다”며 “(북한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금혁 외에도 북한의 계획을 지원한 러시아 국적자와 그가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 2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러시아에 IT 노동자들을 파견한 북한의 무역회사 2곳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르면 모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으로의 여행이나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경기 김포에서 부천까지의 철도를 신설해 서울 청량리까지 33분만에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해소 등 수도권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를 비롯해 구리와 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경기 김포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역을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철도 노선을 2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조6710억원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부천종합운동장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28㎞를 같이 쓰기 때문에, 김포 장기에서 청량리까지 환승 없이 3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서울 용산까지는 25분만에 도착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B의 개통 시점에 맞춰 2030년쯤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수도권 서부 지역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교통 수요가 분산돼 대표적인 ‘지옥철’로 꼽히는 김포골드라인를 비롯해 기존 철도와 도로의 혼잡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향후 GTX-D 추진의 기반이 될 것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수도권 동부 지역에서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수도권 제1순환선 고속도로의 경기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까지 31.51㎞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한다. 총 4조655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지하고속도로의 신설로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향후 늘어날 교통량을 선제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착공은 2029년 예정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사업은 부산 노포역과 양산 웅상역, KTX 울산역을 연결하는 총 47.6㎞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광역철도는 부산~양산~울산 구간의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1일)만에 이동한다. 경전철 차량으로 운행되며, 총 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은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특히 양산 웅산지역에서 KTX부산역까지의 이동 시간은 기존 1시간9분에서 49분으로 20분 줄어들고, 울산시청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18분 감소한다. 국토부는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형성, 동남권 산업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인구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에서는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현재 공사 중인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다. 정관선이 예타를 통과하면 이를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예정돼 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전날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 인멸 우려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4일 만에 재수감됐다. 그는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받을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활동에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나와 증언한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던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골프 인구는 늘었고 라운드 비용도 높은데 골퍼 불만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카트비, 식음료비, 캐디피에 대한 불만이 뜨겁다. 카트비, 식음료비는 ‘합리성’을 잃어도 너무 잃었다.
카트 사용료는 현재 대부분 골프장에서 1팀당 10만원 안팎이다. 4인 기준으로 1인당 약 2만5000원~3만원꼴이다. 카트 한 대 원가는 1500만~2000만원이다. 6개월만 운영해도 감가상각이 끝난다. 높은 카트비는 결국 ‘폭리’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1인당 1만원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카트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골퍼 안전과 라운드 편의’ 등 이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전율을 높여 한 팀이라도 더 받으려는 수익 확대 전략 중 하나다. 고객을 위해 제공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골퍼들 심기를 자극한다. 한 골퍼는 “연식에 따라 카트비를 차등 적용하면 골퍼들도 납득할 만하고 카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골프장은 카트 운영을 지인 회사에 위탁해 편법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합리적인 카트비, 사실상 강제화된 카트 사용, 불공정 위탁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도한 식음료비도 늘 놀란이다. 비싸고 맛도 별로인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잖다. 근무 인력수와 전문 요리사 배치, 신선한 식재료, 서비스 질 등을 높이면 음식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골프장 의견이다. 골프장은 식당을 ‘계륵’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일부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뷔페식 식사, 편의점·자판기 등을 제공하고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 골프계 관계자는 “간단한 외부 음식 반입을 허용한다면, 골프장 식당은 자연스럽게 고급화되거나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캐디피는 15만~16만원 수준이다. 전액이 캐디에게 지급될 뿐 골프장 수익은 없다. 전국에 캐디는 4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1만~2만명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방 골프장일수록 캐디난이 심해 기숙사, 의복 제공 등에 부대비용까지 지출하기도 한다.
대체로 캐디피 액수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다. 캐디는 단순한 잡무를 넘어서 코스 안내, 클럽 전달, 경기 흐름 조율, 카트 운전, 라인 파악 등 다방면 전문 업무를 수행한다. 캐디 1명이 4명을 책임지기 때문에 일도 많고 복잡하다. 캐디 숫자 감소, 캐디의 수도권 골프장 및 회원제 골프장 선호 등으로 인해 캐디가 귀한 몸이 됐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태도, 역량 부족, 교육 부실, 무리한 배정 등으로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골퍼들은 ‘노캐디 라운드’나 ‘드라이빙 캐디’, ‘마셜 시스템’ 등 선택권 부여를 요구하고 있다. 캐디와 카트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산악지형 골프장을 제외하고 카트·캐디 선택제가 더 보편화돼야한다.
카트비, 캐디피, 식음료비 논란은 모두 선택권 부재와 불투명한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 골프장들은 이익을 높이려다 골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골프계 관계자는 “가격을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불하는 비용에 걸맞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불합리한 강제 소비를 개선할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기획 게재 순서>
①포스트 코로나, 여전히 ‘왜곡된’ 대중형 골프장 산업
②인위적으로 묶인 그린피, 그린피는 생물이어야 한다
③수익보전 수단 전락 식음료·카트비, 개선할 솔로몬의 지혜는
④공급자·수요자·정부·정치권, 공존 공생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한다
⑤지금까지 대중화는 허울, 진정한 대중화는 문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국, 일본 등 14개국에 상호관세율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에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자동차, 철강에 이어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등의 관세까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오전 최소 7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고 오후에 몇 개 나라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취재진에 “의약품, 반도체, 몇몇 다른 분야에 대해 (관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관세를 “곧” 공개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줄 것이다. 이후에는 그들이 의약품이나 다른 것들을 이 나라로 가져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외국 제약회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시간을 제공하되 그 이후에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이나 발표 시기, 관세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의약품, 구리 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해 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자동차와 차량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구리 관세와 관련한 조사를 완료했으며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등에 통보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인 8월1일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 날짜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협상 상대국의 제안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이나 시기를 바꿀 수도 있다고 언급한 데서 또다시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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