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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자료삭제 지시’ 전 경찰 간부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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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5-07-09 17:51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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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부하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행사 관련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오전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즉시 구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후인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축제로 인한 인파 위험을 예상한 경찰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지웠다. 검찰은 지난 4월23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판사는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판사는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 묵묵히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며 “사실관계 축소·왜곡 시도 행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이 사회에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이 혐의를 부인해온 점, 일부 경찰관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호한 진술을 한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국가적 재난 사태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하고도 여전히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방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책했다.
박 전 부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 문서 삭제 의도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규정에 따라 문서를 관리하라’ 등 복무 기강을 지시하는 것은 증거인멸 교사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의 책임이 부각되지 않게 하려고 관련 문서를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2일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에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 및 특별첩보요구(SRI) 보고서’ 등 문서 4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부장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북한 황해도 평산제련소에서 미처리된 우라늄 폐수가 방류됐다는 정황과 관련해 인천시가 접경지역 바닷물을 채수해 검사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접경지역 수산물 8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았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강화도 주문도 서남방 해역과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북쪽 해역 3곳의 바닷물을 채수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분석 항목은 삼중수소와 세슘 등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며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도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임진강 상류(연천)와 중류(파주), 한강 하류 및 해안 인접 지역(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잉어, 붕어, 메기 등 8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했.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번 평산제련소 관련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앞으로도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신속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장흥군은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장흥 탐진강과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장흥은 지금 즐거움이 콸콸콸!’이란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꾸며진다.
물축제는 26일 살수대첩 거리 행진으로 시작된다. 장흥군민회관에서 출발한 행렬은 중앙로 일대를 거쳐 축제장까지 이동하며 장흥군민과 관광객, 글로벌 공연팀이 함께하는 워터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행진에는 태국 송크란 공연팀과 아프리카 타악 퍼포먼스팀 ‘아냐포’가 참여해 분위기를 달군다.
하이라이트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DJ 음악에 맞춰 물총, 물대포, 물풍선 등이 어우러지는 대형 물놀이다. 이외에도 수중 줄다리기, 장흥 워터비트, 황금 물고기를 잡아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를 위한 콘텐츠도 강화됐다. 수중 축구장, 슬라이드, 미로 등이 설치된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이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양한 이벤트 게임도 진행된다.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 이벤트도 열린다.
31일에는 윤도현밴드, 육중완밴드, 노브레인 등이 출연하는 ‘장흥 락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8월 1~2일에는 DJ뮤즈, 펜타곤 키노, 김성수(쿨) 등이 출연하는 EDM 파티 ‘워터 비트’가 열린다. 이외에도 정남진 강변음악축제, 장흥 POP콘서트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먹거리도 풍성하다. 소고기, 키조개, 버섯 등 장흥 특산물을 활용한 ‘삼합 페스타’와 표고버섯 음료, 매실청, 삼백초 발효액 등을 활용한 ‘슬러시 페스타’도 운영된다. 특산물 기반의 다양한 음료 요리법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다.
김성 군수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인 물축제에서 가슴 뛰는 행복한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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