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고령화’로 치명타…2040년대엔 0.1% > 갤러리

KDI “비관 시나리오 땐 ‘역성장’…생산성 개선해야”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5년 뒤부터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3년 전 발표한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DI는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상위 5대 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30%대 중반으로 하락했던 이 비중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치솟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친 대기업 정책’에 힘입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력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재벌 총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 92곳이 지난해 올린 매출은 20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2549조1000억원)의 78.8%에 달하는 규모다.특히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 등 자산 기준 상위 5대 그룹 매출액은 1025조원으로 지난해 한국 경제 생산의 약 40.2%에 달했다.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공정위 기준으로 33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GDP의 13.0% 수준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갈등이 8일 파국으로 치달았다. 김 후보는 당과 한 후보의 단일화 요구를 뭉개고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기세다. 당 지도부는 이에 대응해 대선 후보 교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벼랑 끝 싸움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당에는 치명상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 모두 자기주장을 정당화하며 ‘민주’를 언급했지만 한 후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12·3불법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고, 김 후보는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반대한 인물이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가 의결한 단일화 로드맵에 대해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를 끌어내리는 작업”이라며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발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 당무우선권을 발동한다며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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