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수차례 두드리는 ‘무늬만 프리랜서’들···“노동자 오분류 문제 해결하라” > 갤러리

노동자로 일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등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기존의 낡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노동자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무늬만 프리랜서’인 노동자들이 공동 진정에 나선 건 지난해 3월,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진정에는 7개 직군 50여명이 참여했다. 1·2차 진정 결과 콜센터 상담원 교육생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유튜버에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정했다.단체는 이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노동청이 여전히 관행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노동자 여부를 판단...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 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실패한다면 “국민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날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후보는 “많은 국민이 제도를 바꿔서 싸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국민에 도움 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의지를 감히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와의 지지층이 겹쳐 단일화 시너지가 날지 의문이라는 지적에는 “지지 세력이 많이 다르다”며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 했다.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는 “일관되게 계엄을 반대했고 반대를 위해 노력했다”며 “대통령께서 다른...
고령의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 머니’가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2050년이면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488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환자를 상대로 한 사기를 방지하고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공동으로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본 등에서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른바 ‘치매 머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치매 머니는 ‘잠자는 돈’이라고도 불리는데,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환자의 금융 거래에 제한이 걸려 자산이 동결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우 2030년 치매 머니 규모가 230조엔(약 2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관련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동결된 자산을 처분할 방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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