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 중 장애아동 골절상, 대법 “치료사 과실 입증 안 돼” > 갤러리

지적장애 아동을 재활치료 중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작업치료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치료사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활을 받던 중 아동이 다쳤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작업치료사로 일하며 장애아동들의 신체 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감각 통합 치료를 해왔다. 2022년 10월 지적장애가 있는 B양에게 관련 치료를 하던 중 낙상사고가 벌어졌고 B양은 전치 7주 골절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전문치료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양 측에 합의금을 지급해 2심에선 1심(금고 6개월)보다 감형된 금고 4...
인류는 멸종할 것이다. 소행성 충돌, 바이러스, 핵전쟁… 무엇이든 간에 인류는 언젠가 사라진다. 지구 역사에서 인류의 존재는 아주 잠깐의 일이다. 인간이 없어도 지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환경 파괴를 하면서 문명을 확장해 온 인간이 사라지는 결말은, 지구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피엔드가 아닐까? 행복과 불행을 가릴 필요도 없는, 자연의 순환 같은 것.그러나 목전의 종말을 기다리는 인간은 유쾌하지도, 평온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난 4월30일 개봉한 <해피엔드>는 근미래를 그린 영화다. ‘머지않아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되는 난카이 트로프 지진이 한동안 일어나지 않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네오 소라 감독은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끊임없이 노출되면서 점점 더 압박감만 커지는 사회.’근미래의 일본은 감시 사회다. 지진으로 벌어질 위험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 검문이 강화되고, 일본인이 아니라면 반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고 사과했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회장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 요구에 관련해서는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들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방안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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